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옥상을 통한 건축물 이용자들의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방화구획 등의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방화문의 분류체계를 방화문의 성능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안 제40조제3항 신설)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방범ㆍ사생활 보호 등의 효과를 누리면서,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건축물 옥상을 대피 및 구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내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안 제61조제1항제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  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화구획 설치 여부 등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함

다. 방화문의 성능분류체계 개선 등(안 제64조 등)

현재 갑종,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방화문 분류체계를 60분 방화문 등 화염을 방지할 수 있는 성능 중심으로 개선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가운데 제2항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갑종”을 “60분+, 60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주요구조부”를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4조 중 “갑종”을 “ 60분+ 방화문, 60분”으로, “을종”을 “30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화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가운데 제2항의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옥상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 60분+, 60분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④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6. ---------------------------------------------------------------------------------------------------------------------------- 장례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방화문의 구조) ------- 60분+ 방화문, 60분 -- 30분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연 락 처	(044) 201-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