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등의 철거비용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과 제3항에 소요되는 용역비 등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등을 마치고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철거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우선 지급하고 제4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비용 산정 등) ①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과 제3항에 소요되는 용역비 등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철거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등을 마치고 철거업을 영위하는 자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철거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우선 지급하고 제4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이행보증금의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