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5. 12.

국 토 교 통 부

(도 로 정 책 과)

1. 의결주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하고 도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안 제27조제2항제1호)

구분지상권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 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함

나.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안 제27조제2항제2호)

구분지상권의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 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구조물은 0.5m로 함

다. 지하부분 보상금액 산정방법(안 제27조제3항)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제1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름

라. 구분지상권의 범위, 토지의 적정가격(안 제27조제4항)

안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안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범위 중 지하부분은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한다.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단선터널과 병설터널의 구분 없이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구조물인 경우 0.5m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생 략)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범위 중 지하부분은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각각 0.5m)을 합한 폭과 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2. 입체적 범위는 제1호의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단과 하단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한 범위까지로 정한다. 보호층은 터널구조물인 경우 단선터널과 병설터널의 구분 없이 상단과 하단에 각각 2차로는 6m, 3차로는 6.5m, 4차로는 7m로 하며, 개착구조물인 경우 0.5m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하부분 보상금액의 산정방법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중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