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1. 19(화) 총 5매(본문 3, 붙임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 (044)201-3755, 3761, 3763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2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 1. 1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투자 활성화

□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바닥면적 제외) 완화

ㅇ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건축가능면적이 증가 (용적률의 1%내외)되어 사업성이 개선된다.

ㅇ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면, 법적 기준을 충촉하는 범위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 호출버튼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승강기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출입문의 유효 폭은 0.8미터 이상 등.

②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ㅇ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층수, 바닥면적) 완화

ㅇ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④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ㅇ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ㅇ 현재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으로 분류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⑤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ㅇ 기존 공장을 증축하여 3천㎡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16.12.31)으로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ㅇ 기존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국토계획법,~‘16.12.31)로 공장 증축이 가능하나, 너비 4미터의 도로에 접한 공장은 건축법 도로 미충촉(3천㎡이상 공장, 도로 6미터)으로 증축이 곤란한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044-201-3761,3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규제 등 개선

항 목	현 행	개 정(안)
·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페지 (영 제5의5제1항 개정	ㅇ 미관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수선: 벽(증설·해체, 30㎡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증설·해체, 세개 이상 수선), 미관지구 건축물 외부형태(담장) 변경 등	ㅇ 폐지
	(사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건축물 계획 및 관리등이 가능하나, 건축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은 이중 규제
· 재해위험지구내 기존건물 개축 특례 (영 제6조의2제2항 개정)	ㅇ건축물 개축*시 개축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건축물 철거후 종전 규모로 축조	ㅇ재해위험지구내의 준공후 20년 경과된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가능
	(사유) 재해예방 등 노후화로 개축이 필요하여도 현행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개축을 꺼려하여 안전등 문제소지
· 기존 공장 진입로 한시적 완화 (영 제6조의2제3항 신설)	ㅇ3천㎡이상 공장은 6m(3천이하는 4m)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함	ㅇ기존 공장(건폐율 완화지역)을 3천㎡이상으로 증축하는 경우, 도로기준 한시적 완화(6m→4m)
	(사유) 기존 공장(생산녹지등) 한시적 완화(~16.12, 국계법)로 증축 가능(건폐율 40%)하나, 도로기준 미충족으로 증축 곤란
·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확대 (영 제15조제5항 개정)	ㅇ 조립식 구조의 경비시설 등은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나, 야외흡연실은 대상에 미포함 *임시·한시 시설로 면적산정 제외	ㅇ소규모(50㎡ 미만) 야외흡연실은 가설건축물에 포함
	(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전면시행(‘15)에 따라 모든 사업장 금연구역으로, 가설구조의 야외흡연실 설치 편의 도모
항 목	현 행	개 정(안)
·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 (영 제47조제1항)	ㅇ 어린이집 등은 공장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 금지	ㅇ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건축물내에 직장어린이집 허용 *제조업, 지식산업( 엔지니어링업 등)사업장등이 6개이상 복합
	(사유) 제조업이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도 직장어린이집 제한으로 여성인력 고용 확대등 보육서비스 확충 곤란
·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영 제119조제1항 개정)	ㅇ 지붕과 기둥(벽)으로 구성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에 산정	ㅇ기존 축사(‘13.2.20 이전)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사유) 축사등 의무시설로 퇴비사를 설치하여야 하나, 건폐율 초과등으로 무단 증축하여 폐업위기의 축산농가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 전용공간 면적 제외 (영 제119조제1항 개정)	ㅇ 지붕과 기둥(벽)으로 구성된 건축물은 면적에 산정	ㅇ매장문화재 현지보존등을 위한 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
	(사유)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시 건축주에게 발굴 및 보존조치의무를 부과하여 문화재 훼손 우려 등이 있어 의무에 상응하는 문화재 보존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필요
· 공동주택의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제외 (영 제119조제1항 개정)	ㅇ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 따른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용 EV, 에스컬레이터등은 면적 제외 *문화집회·판매·의료·노유자시설 등	ㅇ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시 면적에서 제외
	(사유) 일부 용도에 한하여 장애인용 시설 면적 제외로 타 용도와(공동주택)의 형평성 문제 등 개선
· 건축물옥상 EV 승강장 설치 완화 (영 제119조제1항제9호 개정)	ㅇ 옥상EV 승강장은 층수 산입 (EV 승강기탑은 층수산정 제외)	ㅇ옥상활용을 위해 옥상용 EV 승강장은 층수산정에서 제외
	(사유) 옥상 EV 층수 규제로 도심지 옥상 녹화 유도 등 옥상공간 이용을 위한 접근성 및 옥상공간 활용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