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의 일시정지) ①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90일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일시정지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판매하거나 시공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를 받은 자는 일시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일시정지 사유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정기관의 장은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제3항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조(인정의 취소) ① (생 략)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신청자가 일시정지의 사유를 90일 이내에 해소하고 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2항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인정을 취소한다.	제24조(인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