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1. 11(월) 총 6매(본문4)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 부서	∙ 과장 김규현, 서기관 임월시, 주무관 양승길 ∙ ☎ (044) 201-3707, 3711
보 도 일 시		2016년 1월 1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12(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더 쉽게 더 빠르게”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ㅇ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ㅇ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ㅇ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ㅇ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전심의제의 도입

ㅇ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 (예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경미한 변경(면적 5% 범위내 축소 등)”을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ㅇ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ㅇ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ㅇ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A 지자체는 2개의 통합심의위위원회를 운영

: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도시+건축+재해+경관+교통 통합심의

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ㅇ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⑥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ㅇ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ㅇ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임월시 서기관(☎ 044-201-37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주요내용 및 사례 예시

□ 특별법 주요 내용

세부과제	개선방안	기대효과
일괄협의제도 도입	▪관계기관 협의기간 약 3～4개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동시에 진행	→ 최소 60일 인허가 기간 단축
개별 위원회 통합심의 등	▪인허가시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함 ⇒ 위원회의 통합운영 추진	→ 최소 60일 이상 단축
인허가 협의 기간 등 명시	▪인허가 협의기간 장기화 ⇒ 협의기간 및 서류 보완회수 등을 명시	→ 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사전심의제도 도입	▪모든 인허가 조건 충족 후 인허가 신청 가능 ⇒ 요건 미충족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이견 조정기능 강화	▪민원인이 직접 조정하여 조정 장기화 ⇒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 추진	→ 조정의 실효성 제고
허가전담부서 설치	▪인허가 전담조직 부재 ⇒ 허가전담부서 설치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 등	▪허가시스템 구축 및 통합이 미흡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대국민 인허가 서비스 제공

□ 인허가 애로 사례

① (대구 A공장) 다수부서 관련 승인서류 제출시 민원인이 부서를 일일이 찾아가 설명해야 함으로써 불편함이 발생, 장시간이 소요

② (구미 B공장) 순차적으로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서, 설계도서가 수차례 수정, 대기 반복 등으로 허가가 지연

③ (대전 C공장) 공장부지 매입 전 구청에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부지 매입후 제한업종으로 변경되면서 공장승인이 불허

참고 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및 시행령 관련 Q&A

① 일선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기 위한 사전노력이 필요한데 ?

☞ 특별법 제정·공포(‘15.1.20) 이후 허가민원 담당자에 대해 안내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 예정

ㅇ 하위법령이 없이 직접 적용이 가능한 내용*은 법 시행(‘16.1.21) 이전이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독려하는 한편(‘15.4.10)

* 일괄협의, 협의기간(10일), 심의기간(30일), 서류보완(1회), 재심의(2회)

- 경기도 가평, 충남 보령의 경우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따른 민원처리 방식을 시범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5.4.30∼)

-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 중(‘15.9월, ’15.11월)

ㅇ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자체에 허가민원 전담센터 등이 설치되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공무원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

②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

☞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법 적용도 가능함

ㅇ 특별법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나,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