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령

목 차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국토교통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성정용
	담당부서(과)	도시광역교통과		직급	사무관
	국장	권병윤		연락처	044-201-3806
	과장	이윤상		이메일	sung66@molit.go.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주차장법 제19조의20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 기계식주차장 운영자 -이해관계자 : 주차장 이용자
규제존속기한	재검토일 설정 없음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신설규제 : 주차장법이 '15.8월 개정됨에 따라,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배치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주차장법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정기검사의 신청, 주차장치의 철거 등 관리자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계식 주차장치를 조작,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기준이 없음
* 법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ㅇ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리인을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 혼자 이용하는 경우 조작실수, 오동작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 주차장법 개정법률안 발의[조명철 의원(’15.1.19), 이노근 의원(’15.4.22)]

* 주차장치의 조작 실수에 대한 안전사고 사례(’15.1.5 보도자료)

(사례) 부산 영도구 아파트 승강기식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53세 여성이 손자 1명이 주차장치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주차장치를 조작해 아이가 사망

ㅇ 조사결과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 조작률이 평균 73%로 다수의 경우 경험이 없는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14년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 (전체의 31% 샘플링 조사)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리인을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자 혼자 이용하는 경우 조작실수, 오동작 등으로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ㅇ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리인을 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편의 개선

* 기계식주차장치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 배치
* 19대 이하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배치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기계식주차장치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 - 19대 이하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 시 관리인 배치
ㅇ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에 따른 사용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주차장치의 이용율이 증가가 기대됨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현행유지 〉

ㅇ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자가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하여 운영

〈 비규제대안 : 비규제대안 〉

ㅇ 최초 시행으로 제도 적용대상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관리인 배치 규제를 적용 - 1차 년도 : 4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
- 2차 년도 : 3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
- 3차 년도 :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

〈 규제대안 1 : 규제대안 〉

ㅇ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자동차를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 배치
- 19대 이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관리인 배치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ㅇ 전체 기계식 주차장치의 73%는 자율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7%는 지식이 없는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관리인 배치 규정은 타당ㅇ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사용률이 74%이며, 관리인 급여 등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사용률이 많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이 적정

〈 해외사례 분석 〉

ㅇ (독일) 관리인은 주차장치의 사용범위, 방법, 고장시 대응방안을 명시하고, 반드시 공식으로 인가받은 자만 정상적인 장치 작동과정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 (DIN EN 14010 7.1.3.1)
ㅇ (일본) 기계식주차장 관리책임자는 취급자(관리인)을 선임하고, 취급자(관리인) 이외의 사람은 장치를 조작 못하도록 규정
(일본 기계식주차장 기술기준 2013, 4.2.2.2)

ㅇ (중국) 규정된 조작자(관리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음주 후 조작금지, 운행 전·후 안전확인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GB 17907, C1.1.1)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기계식 주차장 실태조사(‘14.1～’14.5), 지자체 회의(2회:‘14.11.19 및 ’15.5.20), 지자체 의견 조회(‘15.5.22～29)를 통한 의견 반영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정기검사의 신청, 주차장치의 철거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기준이 없어
ㅇ 최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조작실수, 오작동 등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기존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움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최초 시행으로 제도 적용대상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관리인 배치 규제를 적용할 경우, 20대이상 40대미만 수용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사고 발생 대처 미흡 - 1차 년도 : 4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
- 2차 년도 : 3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
- 3차 년도 : 20대 이상 수용 기계식주차장치

〈 결론 〉

ㅇ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인 배치기준을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 배치 하도록 하고, 19대 이하의경우 시장·군수·구처장이 필요시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최적의 대안임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규제대안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현행포함)	증감(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5	1.5			1.5	1.5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5	1.5			1.5	1.5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산출근거) 1개소 당 관리인 1인 배치(임금 : 150만원/인/월)

규제대안 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현행포함)	증감(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1.5	1.5			1.5	1.5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5	1.5			1.5	1.5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산출근거) 1개소 당 관리인 1인 배치(임금 : 150만원/인/월)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현행 유지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규제대안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관리인 배치	1.5	편익
		총 비용	1.5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규제대안 2.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관리인 배치	1.5	편익
		총 비용	1.5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기계식 주차장 운영자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도록 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 등 비용발생하지 않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해당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해당없음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해당없음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정기검사의 신청, 주차장치의 철거 등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관리인에 대한 기준이 없어
ㅇ 최근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조작실수, 오작동 등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므로 기존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움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 배치에 따른 사용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사고예방 및 안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주차장치의 이용율이 증가가 기대됨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