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국무위원호칭)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신고의무 사항 중 업체의 명칭 변경 등을 제외하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 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3488호, 2015.8.11 공포, 2016.02.12 시행)됨에 따라 관리인 배치를 하여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의 용도 제한 규제완화(안 시행령 제12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함

나.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자의 변경신고 완화(안 시행령 제12조의8)

사업장 소재지․대표자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각종 신고로 인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완화하도록 함

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기준 규정 신설(안 시행령 제12조의13)

20대 이상 수용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도

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하도록 함

라. 인근 주차장 설치허용 지목 확대(안 시행령 [별표 1] 비고 3)

부설주차장을 시설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

치 허용 지목을 주차장 지목 외에 대지 지목으로 확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8을 삭제한다.

제12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기계식주차장치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9대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도 관리인을 두도록 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및 대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3호	50만원
4.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50만원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5호	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8(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삭 제>
<신 설>	제12조의1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기계식주차장치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9대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도 관리인을 두도록 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및 대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입안부서
연 락 처	044-201-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