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심의 처리기간, 심의 서류 보존기간 등을 규정하고, 원할한 심의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며, 건축편의 도모 등을 위해 용도변경,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자의 무분별한 현장 중복 배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을 기재토록 하는 등 그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운영 효율성 확대(안 제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신속한 심의 처리 등을 위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20일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심의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심의 관계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함.

3) 회의록 작성 등 내실있는 심의 운영 지원등을 위해 간사(건축정책과장)와 서기를 두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개정)

건축주 부담 감소 등을 위해 허가 사전결정 신청단계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불필요한 도서(에너지 절약계획서 등)는 제출 생략하도록 함.

다.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12조제1항제1호 개정)

소규모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시 제출서류중 실내마감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라. 용도변경 신청서류 간소화 (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중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건축 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용도변경전 평면도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마.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 (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 철거시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철거신고 처리기간이 1일이므로 신고기한도 국민편의 등을 위해 최대한 철거예정일 임박한 시점에 신고가능하도록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보완등으로 심의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관계서류는 심의완료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중앙건축위원회에는 심의 회의록 작성 등 심의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어야 한다. 간사는 건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정책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단면도”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전ㆍ후의”를 “후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의 3면중 제3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2 서식중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중 뒷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3면중 제2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2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ㆍ

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4.11.28.>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앞쪽)
1. 사업개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시공자		(회 사 명) (대 표 자)
감리자		(건축사) (건축사 자격번호) (건축사사무소명) (대표자)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 등록번호) (건설기술용역업자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 . ~ . .
2. 배치확인
사업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배치기간 (예정)		성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자격종류)			공사 종류	비고 (경력 적합 여부)
. . ~ . .												건축	[ ]적합 [ ]부적합
. . ~ . .												토목	[ ]적합 [ ]부적합
. . ~ . .												전기	[ ]적합 [ ]부적합
. . ~ . .												기계	[ ]적합 [ ]부적합
. . ~ . .
3. 철수확인
사업명								사업기간 . . ~ . .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수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예정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4. 변경 및 정정사항( [ ]변경, [ ]정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야			당초				변경(정정)내용			변경일자
	-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						˝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뒤쪽)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 성 요 령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공사종류: 판매시설, 사업규모: 연면적 (  )㎡, 층수 (  )층, 동수 (  )동

2. "변경" 통보 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건축사보 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을 기재합니다.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만 기입합니다.

5. "자격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자격 취득자는 기술계 자격 취득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자격자는 직무분야 등급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합니다.

6. "철수사유"는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철수하였을 때에는 "완료"로 기재합니다.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 (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 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 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 ㆍ 특별피난 ㆍ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터 제55조 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10.15.>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건축주
대지위치						지번
허가번호						허가일자
조사 / 검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조사 / 검사일자						설계일자
「건축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피난ㆍ특별피난ㆍ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뒷쪽)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내장재료	제5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
		용적률	( )% 이하	( )%
	대지안의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급수시설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 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일치 [ ]불일치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3.11.28>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정기 [ ]수시	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점검항목	관련 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지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건폐율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제56조	용적률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0조	높이 제한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외부형태의 원형 유지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 ]유지 [ ]변경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복도ㆍ계단ㆍ출입구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옥상광장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방화구획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경계벽ㆍ 칸막이벽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그 밖의 피난시설	[ ]적합 [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2면)
점검항목	관련 규정	점검항목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화재 안전	「건축법」 제50조	내화구조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방화벽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2조	내부 마감 재료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외벽 마감 재료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 설비	「건축법」 제62조	급수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배수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냉방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난방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환기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피뢰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방송수신 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전기설비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4조	승강기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열손실 방지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인증 [ ]미인증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적합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3서식]
(3면 중 제3면)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그 밖의 방안 (수명연장 등)
종합의견
년 월 일
유지ㆍ관리 점검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최종 사용승인 시 건축관계자 작성)
설 계 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공사시공자	성 명		전화번호
	회 사 명
공사감리자	성 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작성방법
1.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적합’,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적합’, ‘개선 필요’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점검일자 시점의 규정 및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저하가 우려되거나, 성능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선 필요’에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각 점검항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 및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 에 체크한 내용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건축물의 쾌적성,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적습니다(단순히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 여부"의 항목이 ‘유지’, ‘변경’, ‘인증’, ‘미인증’, ‘해당 없음’으로, "현행 기준과의 비교ㆍ검토"의 항목이 ‘개선 필요’, ‘해당 없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체크 또는 작성합니다. 가. ‘유지’, ‘변경’ 항목은 해당 건축물이 최종 사용승인일 시점의 설계도서 내용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나. ‘인증’, ‘미인증’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과 인증으로 인하여 해택 등을 받은 건축물로써 인증을 받았는지를 점검하여 체크하고, 기준 항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없음’에 체크합니다. 다. ‘변경’, ‘미인증’ 항목에 체크한 경우,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의 변경절차와 기준에 맞게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해당 없음’ 항목을 체크합니다. 3. "종합 의견"은 ‘체크 항목’,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및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에서 작성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의견을 기술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보완등으로 심의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관계서류는 심의완료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중앙건축위원회에는 심의 회의록 작성 등 심의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어야 한다. 간사는 건축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정책과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 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 ------------------------------------------------------------------------------------------------------------------------------------------------------------------------------------------------------------------------------------------. --------------------------------------------------------------------------------------------------------------------------------------------------------------------------------------------------------.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1. ------------------------------------------------------단면도.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1. -----------------------------후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 ---------------------------------------------------------------------------------------------3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3, 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