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건설업 교육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거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김광섭

4. 근거법령명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신규 건설업 등록자

* 최근 3년 평균 기준 3,778개사가 해당

6. 규제존속기한

-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규 건설업 등록자는 6개월 이내에 8시간의 건설기업의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함

8. 규제체계도

ㅇ 신규 건설업 등록

⇩

ㅇ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내 교육 이수

⇩

ㅇ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신규 건설업자는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불법 하도급, 지급보증제도 등 기본적인 건설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  등록 5년 이내 년 평균 51%가 행정처분을 받음

** 3년 년평균 신규 등록업체 수 3,778개(종합 553개, 전문 3,225개)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건설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건설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있고 건설업 등록의 주기적 신고(3년),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단속 제재하고 있으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최근 3년간 건설업자 행정처분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계	15,340	36,620	15,749	평균:22,570
영업정지	4,841	7,567	2,546
과 징 금	113	149	158
과 태 료	1,589	1,861	2,393
등록말소	2,014	2,813	1,720
시정명령	6,783	24,230	8,932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비규제 대안 :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하기 위하여 건설업 교육 제도가 도입되어 비규제 대안은 없음

ㅇ 덜 규제적 대안 : 건설업 교육시간 4시간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신규 건설기업의 교육은 건설기업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타법사례(신규업자 교육)

관련법률	대상	실시기관	주요내용	기타
식품위생법	식품제조, 가공 및 판매업, 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	각 관련 단체	관련 법률 신규영업자의 자세와 품질관리 등 윤리	4∼8시간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식품제조, 판매업 신규업자 (영업허가 필수사항)	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신규영업자의 자세 등	8시간 집합교육
MMA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및 가공용 쌀 배정 및 사후관리 규정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업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가공용 쌀 부정유통 방지 및 배정 관련 업무 및 시스템 이용방법 등	8시간 집합교육
대부금융업법	신규 대부중개사의 대표자(법인인경우 임원가능)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중개업무 규정 및 민원예방 대부중개업무와 관련된 준법영업활동 법적 유의사항 등	4시간 집합교육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6개월 이내 신규 상장사 (※공시담당임원 대상 교육과 공시담당자 교육)	코스닥협회	공시 관련 법규 공시 업무처리요령 불성실공시 사례 및 준법 공시요령	10시간 집학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신규 다중이용업 (22개 업종) 사업자	소방안전협회	소방안전교육 준법사항	1일8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지자체의 조례	신규 옥외광고업 대표자 및 종사자	한국옥외광고업협회 및 지자체(조례)	옥외광고업 관련 법률 신기술, 신자재 등 기술교육 준법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사항	교육시간은 각각 다름
평생교육법	신규 학원(독서실) 설립 및 운영자	각 지방의 학원연합회, 각 교육지청	학원과 관련된 정부 행정 관련 사항 평생교육자로서의 사명 및 역할 교육 교육 등	3시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신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자	대학,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직업윤리 관련법령, 판례 및 실무 현장실습 등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 위임근거 검토 >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 교육)제3항에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가 있음

- (법제9조의3제3항)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다른 규제 대안이 없음

< 현행유지안 >

ㅇ 건설업 교육제도가 신설되어 규제신설은 불가피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신규 건설업 교육시간 : 4시간으로 함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교육과목, 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건설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규정이 강화되어 왔으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 건설업 교육시간을 덜 규제 대안인 4시간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교육을 받기 위한 이동시간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8시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건설업 교육제도 도입으로 인한 규제비용과 직접편익 비용을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비교한 결과 신규건설업자의 위법건수의 약 2%이상 감소하면 규제비용보다 직접편익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

<규제비용 산식>

항목	내용
부처	국토교통부
규제사무명	신규 건설업자 교육제도 도입
인건비 분석	- 신규 건설업자 등의 교육 부재 * 신규 건설업자에게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및 건설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수요 부응하고, 윤리의식 향상과 건설관련 제도 이해를 통해 국민생활 안전과 건전한 건설산법 발전 기반 확보 - 동 조치로 인해 교육비용 및 교육에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산식	① (대상 신규건설업자수 × 교육시간 × 시간당 교육비용 × 연간 교육횟수) + (교통비 + 식비) ② 건설업자 1일 임금 × 신규 건설업자수 => ① + ② = 교육 훈련 비용
수량․단가 데이터	- 수량 :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 임금단가 : (법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건설사업관리자 중급단가 적용)

< 직접편익 산식 >

항목	내용
부처	국토교통부
규제사무명	신규 건설업자 교육의무화
직접편익 분석	- 신규 건설업자 윤리 및 건설관련 제도교육 실시에 따른 위법 감소건수 - 건설업 위법건수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 감소분을 편익으로 추정
산식	- 건설업 위법 감소건수×위법건수당 평균과징금 금액
데이터	- 위법건수당 평균과징금 금액 :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분석데이터 - 건설업 위법 감소건수 :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 분석데이터 추정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법령 신설시 관련단체*에서 별도 의견이 없었음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설비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건설업 교육기관을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 교육기관과 협회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교육비용으로 교육실시 및 관리 가능

ㅇ 신규 건설업자 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는 기존 건설업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종합건설업 : 광역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에서 충분히 가능

라. 기대 효과

ㅇ 건설업자의 위법행위 감소로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및 국민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1793)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행정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김광섭

4. 근거법령명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2호 및 제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련 별표7. 2. 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신규 건설업 등록자

* 최근 3년 평균 기준 3,778개사가 해당

6. 규제존속기한

-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규 건설업 등록자가 건설업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100만원)

8. 규제체계도

ㅇ 신규 건설업 등록

⇩

ㅇ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내 교육 이수 의무

⇩

ㅇ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신규 건설업자는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불법 하도급, 지급보증제도 등 기본적인 건설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  등록 5년 이내 년 등록 건설업자가 평균 51%가 행정처분을 받음

** 3년 년 평균 신규 등록업체 수 3,778개(종합 553개, 전문 3,225개)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법 위반 건설기업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신규 건설기업에 대한 건설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건설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법 위반 건설업자에게 처분만 강요하기 보다는 건설업 교육을 통한 준법계도를 병행하는 것이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신규 건설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은 건설기술자의 교육 미행에 따른 과태료 수준으로 신규 건설업자의 교육의무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 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한 위반자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타법사례 비교·분석 결과 정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1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

< 위임근거 검토 >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가 있음

- (법제101조)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 교육 이수 의무화에 대한 위반자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며, 타 규제 대안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현행유지안 >

ㅇ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신설에 따라 제도 시행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규정은 불가피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신규 건설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다른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1)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하나 건설업자인 경우 2배인 100만원이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신규 건설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본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범력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본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범력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기존 건설업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종합건설업 : 광역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에서 기존인력을 활용 충분히 집행가능

라. 기대 효과

ㅇ 신규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 교육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규범력 제고 및 실행력을 높임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1793)

규제사무명

과태료 부과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행정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김광섭

4. 근거법령명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12호 및 제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관련 별표7 2. 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종합건설업체(원도급자)

6. 규제존속기한

-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100만원)

8. 규제체계도

ㅇ 건설공사 계약 및 착수

⇩

ㅇ 추가·변경공사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요구(원도급자→하도급자)

⇩

ㅇ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게 구두 등으로 요구하고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 공사의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서면요구를 의무화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를 마련 권장하고 있으나

- 하도급 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건설업자(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으로는 건설업자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원도급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요구 의무화에 대한 위반자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타법사례 비교·분석 결과 정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의한 건설업자가 법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

< 위임근거 검토 >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명확한 법적 위임 근거가 있음

- (법제101조)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ㅇ 원도급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요구 의무화에 대한 위반자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 부과는 필요하며, 타 규제 대안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현행유지안 >

ㅇ 원도급자의 하도급 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요구 의무화 제도 신설에 따라 제도 시행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한 제재규정은 불가피함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ㅇ 건설업자(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원

< 규제대안외 대안 >

ㅇ 다른 대안은 없음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 부과하나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3분의 2 수준인 100만원이 적정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건설업자(원도급자)가 하도급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용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 본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범력 강화 등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기존 건설업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종합건설업 : 광역시·도, 전문건설업 : 시·군·구)에서 기존인력을 활용 충분히 집행가능

라. 기대 효과

ㅇ 하도급 공사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서면요구 의무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으로써 규범력 제고 및 실행력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