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도급계약서에 명확화 및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시간(8시간 이상), 교육내용(건설기업의 윤리경영 및 건설 산업 관련 법규 등), 건설업 교육기관 대상 등 규정

나.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안제30조제2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가간을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사유·기간 등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안 제34조의8)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방법은 내용증명우편 및 전자문서 등으로 하고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다.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확대(안 제51조제2항)

공제조합의 조합원 위원(증2) 및 민간 전문가 위원(증3) 수 확대

라. 신규 건설기업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안 제79조의2)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신규등록 1년내)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질병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이수절차 및 인정범위 등 건설업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건설업의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

(별표1에 따른 난방시공업자(제1종, 제2종, 제3종)에 한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별표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제2종, 제3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술능력과”를 “기술능력 중 추가로”로, “기술능력이”를 “기술능력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이 2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고 5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 2인까지”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반영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장에 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8(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및 발주자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요구 및 확인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요구와 발주자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10인”을 “12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를 “자로서”로, “11인”을 “14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64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제1항제12호 중 “(제2항제3호”를 “(법 제99조제10호 및 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수종말처리시설ㆍ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ㆍ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지붕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제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업정지처분 가) 법 제81조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나)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법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건설업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 이후부터 받은 교육만 해당 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감경 사유 중 다)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인)에 영업정지 5일을 감경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임원 1인 이상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감경기간은 최대 15일까지 감경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2호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3)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호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 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2조 제1항제1호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5)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3개월		6,000만원			4개월			8,000만원		4개월			8,000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나) 가) 외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개월 2개월		4,000만원			3개월 2개월			4,000만원		3개월 2개월			4,000만원
7)「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가목		1개월					1개월					1개월
8)「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나목		1개월					1개월					1개월
9)「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		2개월					3개월					3개월
10)「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및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다목ㆍ라목		1개월					1개월					1개월
1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라목		2개월					3개월					3개월
12)「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마목		2개월					2개월					2개월
1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10명 이상 사망한 경우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경우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개월 4개월 3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14)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강요한 경우 자)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8호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15)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9호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2개월			4,000만원
16)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년					1년					1년
17)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8개월					8개월					8개월
18)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耐用期間)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6개월					6개월					6개월
19) 고의나 과실로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4개월					4개월					4개월
20)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2개월					2개월					2개월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기간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1항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8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2) 법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 제82조의2제2항						1년 4개월 1년 8개월 4개월					16억원 12억원 8억원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조제9호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조제10호						1년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조제11호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타. 건설업자자 법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제1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8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건설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질병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 이수절차 및 인정범위 등 건설업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5(건설업의 교육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및 공제조합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업자단체(별표1에 따른 난방시공업자(제1종, 제2종, 제3종)에 한한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별표1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제2종, 제3종)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업 교육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 기술능력 중 추가로 ----------------- 기술능력과 -------------------------------------------- 1회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이 2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고 5인 이상이 있는 경우는 최대 2인까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생 략)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에 공사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에 따라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반영한 후 계약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4조의8(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수급인은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및 발주자 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서면요구 및 확인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서면요구와 발주자 확인은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	1. --------------------------------- 12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6. ----------------------------- 자로서 ----------------------------------------------------------- 14인 --------위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 공제조합은 그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사무소에 조합원명부ㆍ운영위원회위원명부 및 임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정리ㆍ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2. --------------------------------------- (법 제99조제10호 및 제2항제3호 ------------------
12의2. ∼ 14. (생 략)	12의2. ∼ 1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