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목 차>

1.감리자 공정관리 기준 및 중점품질관리 대상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민경철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하동수		연락처	044-201-4897
	과장	이유리		이메일	pepsy@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감리자 공정관리 기준 및 중점품질관리 대상 추가
	2.규제조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정기준 개정안 제14조제4항제2호, 제21조제5항제2호
	3.위임법령	주택법
	4.유형	강화		5.행정예고	2020.4.3. ∼ 4.2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리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사용검사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및 품질점검단 점검을 실시하고, 중요한 하자는 사용검사전 조치 완료 등(‘20.1.23. 개정, ‘21.1.24. 시행) ** 감리업무에 예정공정표 상 주요공정 완료여부,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 검토 및 이행여부 확인업무 추가(‘20.3.10. 개정, ‘20.6.11. 시행) ***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확인한 예정공정표 제출, 주요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20.4.1. 개정, ‘20.6.11. 시행)
	7.규제내용	ㅇ 만회대책 마련 및 보고대상이 되는 공정 지연 기준 규정(3%) ㅇ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주요공정 지연 사항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주택건설공사 시공자 및 감리자
	9.규제목표	ㅇ 주택건설공사 주요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정관리) ① (생 략)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을 표시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 예정공정표에 따른 상세예정공정표를 월간, 주간 단위마다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공정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 상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월간 또는 주간 단위마다 공사관계자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검토ㆍ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① ∼ ④ (생 략) ⑤ 감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ㆍ⑦ (생 략)	제14조(공정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 2. (현행과 같음) ③ --------- 시공자로부터 -----------------------------------------------------------------------------------------------------------------------------------------. ---------------------------------------------------------------------------------------------------------------------------------------------------------------------------------------------------------------------------------------------------------------------------------------------------------------------------------------------------------------------------------------. ④ 감리자는 ------------------------------------------------------------------------------------------------------------------- 보고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공정계획을 조정한 후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 ---------------------------------------------------------------------------------------------------------------------. 1. 예정공정표 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2. 제1호의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품질관리 및 시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 2. 제1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 보고시기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고 시 ⑥ㆍ⑦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정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감리자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만회대책 및 그 이행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3.10., ‘20.4.1.)됨에 따라

- 만회대책 수립 및 이행여부 보고 대상을 선정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부진공정 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만회대책 마련 및 보고대상이 되는 공정 지연기준 규정(3%) >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에 3% 이상 지연된 경우
	내용	예정공정표 상 주요 공정 완료예정일에 공정 상 3% 이상 지연된 경우는 만회대책 마련, 그 이행상황 보고(LH 공사관리지침 참조) ※ LH는 철저한 공정관리를 위해 골조공사가 공정율이 3% 이상 지연되거나 마감공사가 공정율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 검토하도록 공사관리지침을 운영중( SH 및 다른 민간공사의 경우 현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정관리를 하고 있음)
규제대안2	대안명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에 10% 이상 지연된 경우
	내용	예정공정표 상 주요 공정 완료예정일에 공정 상 10% 이상 지연된 경우는 만회대책 마련, 그 이행상황 보고(현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제4항제1호 참조)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규제대안1	주요 공정이 3% 이상(주요 공정이 30일 소요시 1일 이상, 60일 소요시 2일 이상, 90일 소요시 3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만회대책을 수립하게 되므로 예정공정표 대로 체계적인 공정관리 가능	공사기간이 30일 이하로 소요되는 주요 공정의 경우 예정공정보다 1일이 지연되더라도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공정관리에 대한 부담 가중
규제대안2	주요 공정이 10% 이상(주요 공정이 30일 소요시 3일 이상, 60일 소요시 6일 이상, 90일 소요시 9일 이상) 지연시 현 기준에 따라 만회대책을 수립하게 되므로,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공정관리에 부담이 없음	주요 공정이 10% 이상(주요 공정이 30일 소요시 3일 이상, 60일 소요시 6일 이상, 90일 소요시 9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부실시공 및 하자 문제 해결이 어려움

<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주요공정 지연 사항 추가 >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지연되는 주요 공정을 중점관리
	내용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정과 그 후속공정을 중점관리
규제대안2	대안명	공정 지연시 중점관리
	내용	각 공정 지연 시 모든 공정을 중점관리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 점	단 점
규제대안1	전체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주요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공정과 그 후속공정만 집중관리하므로 현재 배치된 감리인원으로 품질관리 가능	지연되는 기타 공정에 대한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 질 우려가 있음
규제대안2	지연되는 모든 공정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 전반적익 품질 확보가 가능	모든 공정관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감리원 증원이 필요하며, 감리비 추가비용 부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및 시공자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 (‘20.4.3 ∼ 4.24)

3. 규제목표

ㅇ 주택건설공사의 주요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사지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 예방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현행 기준에서 감리자는 공종별 상세예정공정표를 주기적(월간, 주간)으로 검토·확인하고,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등을 사업주체와 검토·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등

- 현 공종별 상세예정공종표의 주기적 확인으로는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 전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공정 지연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 유도

ㅇ 법령상 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검토, 확인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감리원 추가 투입 및 감리비 증가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량평가
		판단 근거	공정만회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여부 확인 대상은 주요 공정 완료예정일에 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및 공정이 3% 지연되는 경우
④	대상 업종		주택건설공사업 및 감리업
⑤	예비분석내용		금번 개정안은 감리자의 업무내용중 공정 지연 시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이 감리자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추가 업무에 대해서도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비해당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현 고시 상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체적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하는 사항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현 고시 상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체적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하는 사항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현 고시 상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체적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하는 사항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현 고시 상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체적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하는 사항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현 고시 상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내용 중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구체적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규제하는 사항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감리자는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월간, 주간)으로 검토·확인하고, 부진 공정 발생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사업주체와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 등

-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추가적인 보고 행위가 수반되나,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감리자 입장에서 해당 규제를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요공정 완료예정 시점에 감리자가 보고한 주요공정의 공정율 확인이 가능하며,

- 「주택법」 제48조에 따라 감리업무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은 가능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공정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감리자가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만화대책 및 그 이행여부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20.3.10., ‘20.4.1.)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 고시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규제 도입 이후 강화된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이행여부를 지자체를 통해 실태점검을 하고,

- 공정관리 강화에 따른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점 및 공기부족에 따른 마감공사 부실 등의 지속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강구

3. 종합결론

ㅇ 입주자의 불만이 높은 마감공사에서의 부실 발생은 공정관리 소홀로 인한 공기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므로,

-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연 시(해당 공정이 예정공정표보다 3% 지연) 만회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건설공사 공정관리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ㅇ 감리자의 주요공정에 대한 공정관리 강화로 업무 부담은 증가되나, 실질적인 추가 비용 부담은 없으며, 공정관리 내실화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하자예방, 입주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예방,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202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에 10% 이상 지연된 경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주요공정이 예정공정표에 10% 이상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