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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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38		발의연월일 : 2019. 11. 15. 발 의 자 : 유성엽․장정숙․이찬열 김광수․김경진․김종회 황주홍․장병완․이종걸 박지원․전재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학교는 화재대피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다닌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등 유사 시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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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단에”를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스프링클러 설비

바. 제연설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립된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전단 및 같은조 제4항에--------------------------------------------------------------------------------------------------------------------------------------------------------------------------------------------------------------------------------------. -----------------------------------------------------------------------------------.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스프링클러 설비
나. ∼ 라. (생 략)	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신 설>	바. 제연설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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