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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 -

□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2)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15.8.11. 공포, ‘16.2.12.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 개발진흥지구: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성장관리방안: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완화

□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을 포함 가능

ㅇ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민간의 제안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ㅇ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위치해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완화하여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 건폐율 완화 범위 ]

구분		현행(개별입지)	⇒	개발진흥지구 입지
건폐율	자연녹지지역	20%		30%
	생산관리지역	20%		40%

* 계획관리지역은 현재 건폐율이 40%로 별도 완화 없음

ㅇ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완화

□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ㅇ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각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ㅇ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 개정안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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