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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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23		발의연월일 : 2015. 12. 31. 발 의 자 : 하태경ㆍ김세연ㆍ김태원박덕흠ㆍ배덕광ㆍ유재중 이노근ㆍ이인제ㆍ이학재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시장·군수의 경관계획 수립 시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경관협정 폐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경관심의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 함(안 제12조제1항).

나. 경관협정 폐지 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

다.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관 관련 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시에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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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관할 시·도지사(경관계획의 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문하여야 하는”을 “자문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반드시 자문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① -------------------------------------------------------------------환경부장관, 관할 시·도지사(경관계획의 수립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말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경관협정의 폐지) ① ----------------------------------------------------------------------------------------------------------------------------------------시·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열람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 ----------------------------------------경우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② -----------------------------------------------자문할 수 있는-------------------------. ---------------------------------------해당하고, 반드시 자문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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