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분산전원설비를 태양에너지설비 설치기준으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안 제22조제1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재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태양에너지설비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전원설비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같은 호 다목에서 “태양에너지설비”를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전원설비”로 한다.

1. 전주․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전원설비 ․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다.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전원설비는 도시공원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태양에너지설비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전원설비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
2. ∼ 18. (생 략)	2. ∼ 1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