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12. 28(월) 총 7매(본문 5, 붙임 2)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사무관 이정현 주무관 장영기 ∙☎ (044)201-3320, 3332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서정호, 사무관 정민승, 이재민, 조재훈 ∙☎ (044)201-3369, 3365, 3366
		주택정비과 과장 김이탁, 사무관 강치득 주무관 김준영 ∙☎ (044)201-3392, 3386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주택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최근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 ｢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포, 12.23.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되었고,

ㅇ 기업형 임대사업 등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15.8.28일 공포, 12.29. 시행)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ㅇ 관련 법률간 모순이 없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주택 관련 제도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여 온 ｢주택법｣은

ㅇ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기술적인 사항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과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ㅇ 이번 전부개정으로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ㅇ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의 분법 등 주택관련 법제의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 주택 관련 법제 개편내용>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지원센터 등					주거기본법 (‘15.6.22. 공포 ‘15.12.23. 시행)
주택법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주거실태조사, 주거비지원 등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 등					주거급여법 (‘14.1.24. 공포, ‘14.10.1. 시행)
			주택건설·공급, 투기억제 등					주택법 (‘15.12.22. 국회 통과 ‘16.8.12. 시행 예정)
			주택기금	+	도시로 확장			주택도시기금법 (’15.1.6. 공포 ‘15.7.1. 시행)
			주택관리	+	제도개선			공동주택관리법 (‘15.8.11. 공포 ‘16.8.12. 시행)
임대주택법			민간임대 공급‧운영‧관리	+	기업형임대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5.8.28. 공포 ‘15.12.29. 시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분양전환					공공주택 특별법 (‘15.8.28. 공포 ‘15.12.29. 시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건설‧매입	+	미비점 개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적규정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의 기본법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함

②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ㅇ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발기인을 포함) 또는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대행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 알선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ㅇ 조합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관련 자료를 거짓 공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자료 미공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또한,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하도록 함

③  사업계획 승인 절차 간소화

ㅇ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를 포함하고, 사업변경 승인 시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토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④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 면제

ㅇ 사업주체 파산 등으로 무단거주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신청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사용검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무단거주한 날부터)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35%, 3년 경과시 55%, 4년 경과시 70%, 5년 경과시 85%, 10년 경과시 100% 면제

⑤ 공업화주택 규제 완화

ㅇ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 구성 단위(유닛)를 조합한 다양한 형태·규모의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 거실·안방·주방 등 주택의 내부 구성 공간 단위를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후 1년 이내 착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ㅇ 대지조건이나 자재･부품의 생산 중단 등으로 동일제품 적용이 불가한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ㅇ 토지임대 분양주택사업은 저렴한 택지확보의 곤란, 사업비의 장기회수에 따른 사업자의 재무부담 가중,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수요자의 非선호 등 한계요인으로 인해 별도의 법률로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되,

- 토지임대차 관계, 토지임대기간 및 지상권 설정 의제, 재건축 등 최소한의 규정을 ｢주택법｣에 이관하여 장래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⑧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ㅇ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하여,

- 리모델링 추진 사실이 고지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ㅇ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설립 시의 동별 동의요건을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⑨ 그 밖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규모, 복합건축 제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 규모,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한 법률위임 근거도 명확히 하였다.

□  이번 ｢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15.8.11일 제정, ’16.8.12일 시행)의 조문을 다수 인용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과 함께 ‘16.8.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33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주택법 연혁

□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우리나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주택법｣ 제정(‘63.11.30)

□ 입법의도와 달리 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이 공급되어 ｢공영주택법｣을 폐지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72.12.30)

ㅇ 제정이후 폐지까지 30년 동안 42차례 개정(‘77.12.31. 한차례 전문개정)

ㅇ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별도로 2개의 대통령령(주택건설기준 규정, 공동주택관리령), 3개 부령(주택건설기준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주택공급규칙)으로 분산

□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부개정, 제명을 ｢주택법｣으로 변경(‘03.5.29)

ㅇ 주택공급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과 주거복지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 공급 확대뿐 아니라 주거수준의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 관리 등에도 중점

ㅇ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1개 법률, 2개 시행령(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개 부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주택공급규칙)으로 체계를 정비

* ‘07년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07.9.1)이 추가 제정됨

ㅇ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다른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제도와 유사･중복된 사항의 체계도 정비

-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항을 통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중 신개발 성격은 ｢도시개발법｣, 재개발 성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 규정

□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  ｢주거급여법｣(‘14.1.24. 공포, 10.1. 시행),｢주택도시기금법｣(‘15.1.6. 공포, 7.1. 시행), ｢주거기본법｣(‘15.6.22. 공포, 12.23. 시행)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5.8.11. 공포, ‘16.8.12. 시행)

참고 2		공업화주택 개요

□ 공업화주택의 정의

ㅇ (법적 정의)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ㅇ (학문적 정의) 현장 이외의 장소(공장 등)에서 제작된 부재(단위 유닛)를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주택

* 미국 : manufactured house, 일본 : smart system, 영국 : modular building

□ 공업화주택의 주요공법

ㅇ PC(Precast Concrete)공법 :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체, 기둥 등 각종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

ㅇ 모듈러(Modular) 공법 : 공장에서 단위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

ㅇ 인필(Infill) 공법 : 주택용 내부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후 현장에서 완공된 골조에 삽입하여 완성하는 공법

□ 인정제도 운영

ㅇ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도입('93.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신설)

ㅇ 공업화주택 보급확산을 위한 인정절차 간소화*(‘11.12,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삭제, 연구기관⋅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 제외

ㅇ 공업화주택의 인정대상을 다양화하여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인정기준 신설('1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인정기준 개선

	현 행	⇒	개 선
인정대상 추가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특 및 주계단 등		주택의 공간을 구성하는 유닛 : 거실, 안방, 주방 등 추가
취소요건 완화	인정 기준과 다르게 건설한 경우		인정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한 경우
	인정 후 1년이내 건설 착공 실적이 없는 경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