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671호, 2015.1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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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14조).

나.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27조).

다.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71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제2항 중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