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신영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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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3358		발의연월일: 2011. 10. 7. 발 의 자: 신영수․김을동․이한성 이정선․장광근․김기현 현기환․강길부․정미경 전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건축 및 도시디자인, 디자인감리, 유지관리 등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분야로서 최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의 도시화로 인하여 국제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음. 그러나 선진 국가들이 건축서비스산업에 관심을 기울여 도시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시킨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OECD 총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공공기관이 건축물이나 공간환경의 설계 등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특성과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건축물이 품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한옥 및 고유한 전통양식을 갖는 공간환경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여 한옥등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

자. 건축분야의 정책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

차. 시ㆍ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건축문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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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 문화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7. “한옥”이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건축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공건축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간 공동연구의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발주방식의 다양화)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서비스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 및 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건축서비스산업 발주방식의 표준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 표시 활성화

3. 제1호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창업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우선 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6.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20조(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향상과 지역적 특색을 가진 건축물등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 건축문화의 향상과 지역적 특색을 가진 건축물등의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을 설계한 자는 설계한 건축물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공건축의 품격제고)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건축이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품격을 갖춘 건축물등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건축 품격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예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① 정부는 제23조 제2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지원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에 공공건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한옥등의 보존 및 진흥

제25조(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과 고유한 전통양식을 갖는 공간환경(이하 “한옥등” 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한옥등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한옥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한옥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한옥등의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3. 한옥등의 공급·조성에 관한 사항

4. 한옥등과 관련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옥등과 관련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한옥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옥등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한옥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한옥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진흥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등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한옥등의 등록) ①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옥등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한옥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한옥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옥밀집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한옥등을 등록한 소유자가 등록된 한옥등을 임의로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등록된 한옥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한옥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한옥등의 조성·정비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등의 조성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등의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등의 보존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거나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등의 진흥정책 연구·조사

2. 한옥등과 관련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3. 한옥등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등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제29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제6조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사업

7. 교육·연수사업

8. 국제교류·협력사업

9.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건축박물관 설립 및 운영

10.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 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보고 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비밀 엄수의 의무)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건축문화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과 한옥등의 보존·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문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한옥등의 보존·건축에 대한 지원

3.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제7장 보칙

제3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자료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40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발주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주에게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설계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안 제16조, 안 제18조)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지역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한 보조(안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향상과 지역적 특색을 가진 건축물 등의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우수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안 제2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건축물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건축물 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지원하거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안 제24조)

정부는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한옥 등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옥진흥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바. 한옥 등의 조성․정비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안 제2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등의 조성․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한옥 등의 보급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사. 건축진흥원 설립(안 제29조, 제30조)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 관련 전문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안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안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안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 개발 재정지원, 안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시책, 안 제15조 창업지원, 안 제19조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은 안 제29조에 따른 건축진흥원 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안 제13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현재 국토해양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해외건설인력양성사업의 2010년도 예산액은 23억원(해외플랜트기술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해외건설관리자 과정: 17억 5,000만원, 해외건설전문가과정 대학위탁과정: 4억원,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지원: 1억 5,000만원)이며, 본 조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동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정책지원(프로그램)-해외건설인력양성(단위사업)은 청년층 미취업자 및 국내 잉여건설인력을 해외건설 전문인력인 글로벌청년리더를 양성을 위한 것으로 실업해소 및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기여하고자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대학교 등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전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3) 안 제14조 건축서비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고용추진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므로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안 제26조에서 시․도지사는 등록된 한옥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안 제27조 한옥 등의 조성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안 제27조 한옥관련 전문인력 양성은 현재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기본계획에 따라 한옥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므로, 향후 5년 내에 동 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6) 안 제28조에 의해 설치될 국가한옥센터는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한옥센터”를 승계할 것으로 보아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안 제35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건축문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소요가 예상되는데, 특별회계의 용도 중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비용은 안 제8조에서 지원되고, 한옥 등의 보존․건축에 대한 지원은 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 지원되고,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개설 및 교육자료 배포는 안 제29조 건축진흥원의 시행사업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바, 특별회계 규모에 대한 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

(8) 안 제21조의4 및 제36조에 따른 조세 감면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감소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조세감면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필수적이나 동 법안에서는 이를 선언적으로만 제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한 추계가 불가능하므로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9)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서, 추계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는 존재한다.

(10)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원), 제20조(지역건축문화 지원), 제21조(우수건축물 지원),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 제25조(한옥진흥기본계획 수립), 제27조(한옥 정비․조성사업), 제29조(건축진훙원 설립)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발생되며, 추계결과 2013년 106억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50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3~2017년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원 (안 제16조)	5	5	5	5	5	25
지역건축문화 지원 (안 제20조)	10	10	10	10	10	50
우수건축물지원 (안 제21조)	13	13	13	13	13	64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 (안 제24조)	3	3	4	4	4	19
한옥진흥기본계획 (안 제25조)	13	10	1	1	1	26
한옥 정비조성사업 (안 제27조)	44	44	44	44	44	220
건축진흥원 설립 (안 제29조)	15	16	17	18	19	86
합 계	106	104	96	98	99	502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팀      장   임 재 봉

예산분석관   여 은 구

(788-4742, bce2@nabo.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제정안 제1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지원 시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할 경우, 매년 5개 진흥시설에 대하여 1억원씩, 향후 5년간 2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비용추계 산식 >
연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원비용 = 1억원 × 5개소 = 5억원

[표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원

(단위: 개,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지원대상 지정 진흥시설	5	5	5	5	5	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원	500	500	500	500	500	2,500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지역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한 국고 지원

제정안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서는 5개소에 총 10억원(2011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지역건축문화 보존을 위한 건축물 개보수 및 공간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3∼5개소에 대하여 2∼3억원씩 지원하면 연간 10억원씩, 향후 5년간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정책(프로그램) -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품격향상(단위사업) - 국토환경디자인 시법사업 지원(세부사업)

	< 비용추계 산식 >
지역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한 연간 국고지원 비용 = 2억원 × 5개소 = 10억원

[표 3] 지역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한 국고 지원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지역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한 국고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우수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제정안 제21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우수건축물 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본 추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정된 우수건축물의 보수나 리모델링의 규모가 연간 30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연간 300억원에 대하여 2.5%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6% 후반대의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예산으로 보조하는 경우, 이차보전금은 4.25% 수준으로 연간 12억 7,500만원씩 향후 5년간 63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의 경우 9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목표로 이차보전금을 산정하였다.

	< 비용추계 산식 >
연간 이차보전금 : 300억원×4.25%(시중금리 6%-목표금리 2.5%+은행수수료 0.75%)=12.75억원

[표 4] 지정 우수건축물 지원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지정 우수건축물 지원(이차보전금 지원)	1,275	1,275	1,275	1,275	1,275	6,375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제정안 제24조에 따라 정부가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으로서 본 추계에서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획단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가 기존 기획단 안에 1개 규모의 과로 신설되는 경우, 별도의 임차료, 경상운영비 등은 발생하지 않으며, 인건비만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국장급 1인, 과장급 1인, 사무관 3인 및 주무관 1인 등 총 6인 규모로 구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을 적용하면, 2013년 3.2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18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7.4%, 2009년 7.3%, 2010년 7.3%, 2011년 7.2%, 2012년 7.1%(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기준선

전망」, p326, 2008.4.) 2013년 이후는 7.1% 적용함

	< 비용추계 산식 >
인건비 산출내역 : 총 3.21억원 3급 1인(연봉제, 20년 기준) : 77,998,800원 × 1인 = 77,998,800원 4급 1인(연봉제, 15년 기준) : 63,773,680원 × 1인 = 63,773,680원 5급 3인(15호봉 기준) : 46,663,340원 × 3인 = 139,990,020원 6급 1인(15호봉 기준) : 39,688,540원 × 1인 = 39,688,540원

[표 5]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321	344	369	395	423	1,852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정안 제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한옥 등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한옥 등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비용은 연구기관의 수탁과제 연구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면, 한옥진흥 기본계획의 수립(5년마다 실시)에는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

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

하여 계상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1)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2,803,744원
연구원	2,149,872원
연구보조원	1,437,119원
보조원	1,077,87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

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2. 상기단가는 2011년도 기준단가로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

(2010년 2.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전국에 남아있는 한옥 수는 약 7만 채 정도이며, 한옥 밀집지구는 총 120개소로 예상되는 바, 안 제25조제5항에 따른 한옥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2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면, 연간 10억원씩(2억원 × 5개 지역) 2년간 조사용역비 20억원과 매년 유지관리비가 1억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한옥센터 내부자료

	< 비용추계 산식 >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비용 = 한옥진흥기본계획 수립비용 + 한옥 실태조사 비용 한옥진흥기본계획 수립비용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3억원 - 인건비 : 20,634만원 ∙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7인+ 보조연구원 5인 ∙ 책임연구원: 2,803,744×17월(기본12+상여4+퇴직급여1)/12월×0.5×1인=2,113,073 ∙ 연구원: 2,149,872×17월(기본12+상여4+퇴직급여1)/12월×0.45×7인=10,207,730 ∙ 보조연구원: 1,437,119×17월(기본12+상여4+퇴직급여1)/12월×0.45×5인=4,873,952 ∙ = 206,337,065 - 경비 : 8,220만원 ∙ 여비, 회의비, 인쇄비, 연구재료비, 교통통신비 등이며, 전체의 27.4% 적용 - 일반관리비 : 1,146만원 ∙ 전체 연구비의 3.8% 적용 한옥 건축물 실태조사 : 실태조사 비용 + 유지관리비 = 23억원 - 연간 실태조사 비용 : 10억원 - 유지관리비 : 1억원

[표 6] 한옥 진흥 기본계획 수립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한옥 등의 정책 기본계획 수립	300	-	-	-	-	300
한옥실태조사	1000	1000	100	100	100	2,300
총비용	1,300	1,000	100	100	100	2,600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바. 한옥 등의 조성 정비 사업

제정안 제2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등의 조성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지자체 공공용도의 한옥 건축 시 지원금액은 개소 당 3억원으로 가정한다. 매년 한옥 8개소에 대하여 3억원씩 5년간 지원 시 120억원이 소요된다.

330㎡(100평)규모 한옥 건축 시 약 6억원이 추가 소요되며(일반 약 4억원, 한옥 약 10억원), 이의 5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한다.

한옥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한옥마을 내 환경이 열악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 골목길, 담장, 표지판, 조경 및 공동 주차장 등의 정비 및 전통문화경관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의 40% 수준인 4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매년 5개소씩 공모를 통하여 마을을 선정하고 지원할 경우 20억원씩 총 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옥마을단위로 조성된 곳이 약 250여개(전남 90개 등)이며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이 약 60개(약 1,300채)로 파악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사업 중 덕암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국비 70억원, 지방비 55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 비용추계 산식 >
한옥 등 조성 정비 비용 = 한옥건축지원 비용 + 한옥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 지원비용 한옥건축지원 비용 = 3억원 ×8개소 = 24억원/연간 한옥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 지원 = 4억원 × 5개소= 20억원/연간

[표 7] 한옥 등의 조성 정비 사업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한옥건축 지원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한옥마을 조성 및 정비사업 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총비용	4,400	4,400	4,400	4,400	4,400	22,000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 건축진흥원 설립

제정안 제29조에 따라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는 경우 재정소요가 예측된다.

본 추계에서 건축진흥원은 신규 설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진흥원장 1인, 기획관리본부 4인, 건축연구본부 4인, 건축사업본부 6인 총 15인 규모로 가정한다.

[그림 1] 건축진흥원 예상 조직도

		진흥원장
기획관리본부 4인			건축연구본부 4인			건축사업본부 6인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9)

인건비는 기관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10년도 1인당 평균임금 5,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면, 2013년 9억 4,400만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2010년 1인당 평균연봉 (단위: 백만원, %)

	1인당 평균연봉	인건비 대비 경상비 비중
한국디자인진흥원	52	87.3

자료: 공공기관 알리오(2011.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계산

NABO 임금상승률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명목임금상승률	7.7	6.2	5.8	5.5	5.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2011.4, p57

기본경비와 기본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 비중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인건비 대비 운영비 비중 87.3%를 적용하면 2013년 8억 2,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임차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ꡔ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ꡕ에서 제시한 각종 산업 진흥기관의 소규모(70인 이하) 사무공간 1인당 임차면적 74.5㎡(22.55평)을 적용하면, 총 1,117㎡(338평)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한다. 임차료는 2010년 6월 30일 기준 서울 기타 지역 평균 환산임차료 14,500원/㎡을 반영하고, 연평균 임차료 상승률은 최근 5년간 서울 기타지역 임차료 상승률 3.0%를 적용한다. 따라서 1,117㎡의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2억 1,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임차료 추이 (단위 : 천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상승률
서울지역 임차료	12.9	13.0	13.7	13.8	14.5	3.0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년 4/4분기 및 연간 오피스 매장용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 보고서」, 2011.4.

건축진흥원 설립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사무용품, 기타물품 등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ꡔ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ꡕ에서 제시한 학예진흥기관의 2006년 1인당 평균 자산취득비 651만원을 가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건축진흥원 15명의 자산취득비를 추정하면 약 1억 2,700만원이 된다. 동 비용은 취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취득연도인 2013년 한 해에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NABO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물가	4.1	3.2	3.1	2.9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2011.4, p57

따라서 건축진흥원 설립 시 2013년 17억 6,800만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98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비용추계 산식 >
건축진흥원 설립 소요 비용 = 인건비 + 임차료 + 경상운영비 + 자산취득비 인건비 = 한국디자인진흥원 평균인건비 × NABO 명목임금상승률 × 15인(직원수) = 5,200만원 × (1+7.7%) × (1+6.2%) × (1+5.8%) × 15 = 9억 4,400만원 운영비 =인건비 × 인건비 대비 경상비 비중 = 9억 4,400만원 × 87.3% = 8억 2,400만원 임차료 = 산업진흥기관 사무공간 평균평수 22.55평 × 15명 × 임차료 상승률 = 22.55 × 15명 × 14,500원×(1+3.0%)×(1+3.0%)×(1+3.0%) = 2억 1,200만원 자산취득비 = 6.51 × 15인 × 물가상승률 =1억 2,700만원

[표 8] 한국디자인진흥원 설치 소요비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인건비	944	996	1,052	1,110	1,173	5,274
운영비	824	870	918	970	1,024	4,607
임차료	212	219	225	232	239	1,127
자산취득비	127	-	-	-	-	127
합 계	1,768	1,866	1,970	2,080	2,197	9,881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비용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안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원), 제20조(지역건축문화 지원), 제21조(우수건축물 지원), 제24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 제25조(한옥진흥기본계획 수립), 제27조(한옥 정비․조성사업), 제29조(건축진훙원 설립)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발생되며, 추계결과 2013년 106억원을 비롯하여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50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액: 2013~2017년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진흥시설 지원	500	500	500	500	500	2,500
지역건축문화 지원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우수건축물 지원	1,275	1,275	1,275	1,275	1,275	6,375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원	321	344	369	395	423	1,852
한옥진흥기본계획	1,300	1,000	100	100	100	2,600
한옥 정비조성사업	4,400	4,400	4,400	4,400	4,400	22,000
건축진흥원 설립	1,768	1,866	1,970	2,080	2,197	9,881
합 계	10,565	10,385	9,614	9,750	9,895	50,209

자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2011. 9)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