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2. 21(월) 총 6매(본문4, 붙임2)
	∙주택정책과 과장 권혁진, 서기관 강태석, 주무관 김리숙 ∙☎ (044) 201-4477
	∙주거복지기획과 과장 이익진, 사무관 김지우, 사무관 조민우, 주무관 김승욱 ∙☎ (044) 201-3355, 3361
보 도 일 시	2015년 12월 2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22(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뉴스테이 사업, 추진속도 빨라진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22일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ㅇ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ㅇ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ㅇ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ㅇ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ㅇ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ㅇ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다.

ㅇ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ㅇ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ㅇ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ㅇ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다.

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ㅇ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ㅇ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ㅇ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고,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주택정책과 김리숙 주무관(☎ 044-201-4477) 기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공공·민간임대주택 개념 정비) 공공·민간 구분기준을 일원화하여,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

* 여러 공적 연기금에서 수익사업 일환으로 민간임대사업을 하는 점 등 고려

ㅇ 특히, 민간사업자가 8년간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기업형임대사업자･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인센티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지원,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시 LH택지 등 우선공급

ㅇ 또한 장기(8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용적률·건폐율 법정상한을 적용하도록 하여 도시·건축규제 완화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부지의 1/2이상 8년 임대주택 건설시, 촉진지구 시행자로 지정 가능

ㅇ 사업단계 축소(4 → 2~3단계), 도시․군관리계획 등 인·허가의제,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9종)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

ㅇ 용도지역에도 불구하고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 용적률·건폐율 법정상한 적용 및 기타 건축규제 완화(건축물 조경·높이 등)

□ (건설규제 완화) 임대주택 담보권설정 금지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임차인 설명의무를 부여

□ (임대규제 합리화) 임대의무기간 단축(5·10년 → 4·8년) 및 의무 위반시 제재 완화(과태료 3천만원 → 1천만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

ㅇ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및 재계약 거절 사유 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내용 보완

붙임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절차도

제안단계									지구지정 제안 (제안자 → 지정권자)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 제안자(법 제23조)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소유(동의 포함)한 기업형임대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지정면적(법 제22조): 도시지역 5천㎡, 비도시지역 2만~10만㎡이상 • GB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제안 가능
									제안내용 수용여부 통지 (지정권자 → 제안자)			• 제안서 검토 후 수용 여부 통지
지구지정단계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24조) • 별도협의(협의기간 30일 이내) -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국민안전처)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필요시				GB인 경우
		도시 기본 계획 변경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법 제25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청취 동시진행 가능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동시 실시하여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 결정(시・도지사)
									중앙(시․도)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지구 지정 및 GB 해제(중도위에서 동시 진행) • 시․도지사: 지구지정(시도위), GB 해재(중도위 또는 시도위) ※ (소규모 지정시 심의 생략) 주거지역내 10만㎡이하 ※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심의 생략) 면적 10% 범위 내 증감, 측량결과 오차
									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정권자)			• 관보고시 및 시행자 지정(법 제23조, 제26조) 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1/2 이상 소유자인 기업형임대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 지구지정 해제 및 고시(법 제27조) - 2년내 지구계획 승인 미신청 등(용도지역등 환원)
지구계획 승인단계									지구계획 승인 신청 (시행자 → 지정권자)			• 지구계획서 작성(법 제28조)
									관계기관 협의 (지정권자)			• 인허가 등 의제사항에 대한 협의(3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시행자 요청이 있는 경우(법 제32조) •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관련 계획 통합심의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 (지정권자)			• 인허가 의제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30일 이내),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40일 이내)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촉진지구 면적의 2/3 이상 소유 및 토지 소유자 1/2 이상 동의 • GB 해제 고시 후 2년내 지구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환원(법 제31조)
주택사업시행									주택건설사업 승인			• 건폐·용적률·층수 완화 • 판매시설·업무시설 등의 시설과 복합개발 허용 • 주택사업계획 특례 추가 -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 제한 -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 - 주택건설기준
									착공
									입주자 모집 (시행자)			• 입주자 선정 및 모집절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배제(임대사업자가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