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규칙」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 인증 대상 제외 (안 제2조 개정)

입지 특성상 녹색건축인증 심사기준에 불부합하고 군사시설보안이 필요한 군부대주둔지 내부 시설은 인증대상에서 제외

나. 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 완화 (안 제4조제4항 개정)

인증기관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상근 심사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녹색건축인력 양성 활성화 여건 마련

다. 인증신청 시기의 제한 완화 (안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개정)

인증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시 신청하고 인증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민 편의 도모

라. 인증심의 적용 완화 (안 제7조제2항 신설)

비용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해 3, 4 등급 및 소형주택 등은 녹색건축인증심의 생략 가능

부령  제        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업무범위”를 “및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으로 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에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 중 “하고,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인증심사 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을 “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년”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9년”을 “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2년”을 “8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구성ㆍ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증운영위원회의”를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로 한다.

제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관대표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을 “건축주등이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 : 20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 40일

제6조제4항 중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을 “20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인증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반려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1항 중 “인증심사단”을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형주택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독주택 인증용도 신청시

2. 그린리모델링 인증용도 신청시

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 등급인 경우

제7조제3항 단서 중 “소형주택”을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심사전문인력 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전문인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발급하고”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주등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전에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고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축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를 “다음 각 호 중 가장 앞선 날까지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2.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제12조의 제목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상 가동 여부 등을”을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건축물 정상 가동 여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을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및 인증취득에 관련한 정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를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고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서식 3 및 서식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이내 (단독주택은 20일 이내)
① 신청인	업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 임 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④ 공사시공자	회사명		면허번호
대표자명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⑤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⑥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인증대상 건축물군
소재지 주소
건축물 용도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예비인증 등급 및 발급일	등급( 년 월 일)
예비인증 번호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3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이내 (단독주택은 20일 이내)
① 신청인	업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 임 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④ 신청 건축물	건축물명	인증대상 건축물군
소재지 주소
건축물 용도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3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및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조(적용대상) ------------------------------------------------------------------------------------------------------------------.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에 건축하는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 설>	6. 인증심사 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신 설>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 -------------------------------------------------------------.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 취득----.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 취득----.
3.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 7년 -------------------------
4.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 1년 ------------------------
5.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 6년 ------------------------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 8년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운영----------------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⑥ ----------------------------------------------------------------------------------------------------------------------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 --------------.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③ (생 략)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관대표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고 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등이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경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0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 : 20일
2. 제1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이하 "소형주택"이라 한다) 외의 건축물: 40일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 : 40일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소형주택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 20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인증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반려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 설>	1. 단독주택 인증용도 신청시
<신 설>	2. 그린리모델링 인증용도 신청시
<신 설>	3.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 제8조제2항에 따른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등급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너지 및 환경오염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분야별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 -----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별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 ----------------------------------------------------------------------------- 심사전문인력----------------------------------------------.
제8조(인증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8조(인증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건축물과 3년이 지난 건축물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축주등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같은 내용으로 별도로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전에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고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 --------------------------------------- 받거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건축물의 -----------------------------------.
⑤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⑤ ------------------------------------------------------------------- 다음 각 호 중 가장 앞선 날까지로 -------.
<신 설>	1.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신 설>	2.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① (생 략)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유지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하거나, 건축물 정상 가동 여부를 -----------------------.
<신 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및 인증취득에 관련한 정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③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④ ------------------- 건축물의 점검 및 실태조사 범위 등 --------------------------------------------------.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ㆍ공립 학교	<삭 제>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인증 대상 건축물의 규모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4조(인증 수수료) ① --------------------------------------------------------------------------------------------------------------- 장에게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고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