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개정안

□ 개정 이유

ㅇ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만료(‘15. 9. 20)됨에 따라 동 기준의 존치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 건축사 실무교육의 편의도모를 위해 윤리교육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병행하는 등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건축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무교육 중 윤리교육은 집합교육에사이버교육 추가 (고시 별표 1 개정)

ㅇ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 및 미등록 건축사가 등록시 실무교육 12시간은 윤리교육 1시간, 전문교육 9시간, 자기계발 2시간으로 구분하여 받도록 구체화* (고시 별표 1 개정)

* 실무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기준’과 동일하게 안분

ㅇ 연간 실무교육 이수시간(20시간) 한도 폐지로 불필요한 실무교육 이수 연기 규정 폐지 (제9조)

ㅇ 건축사 실무교육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1년간 → 2년간) 조정 (제13조의2 제3항 개정)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재검토 기한* 이 만료되었으나 건축사 실무교육제도가 존치하고 있어 재검토기한을 3년간(2015. 9. 20 → 2018. 9. 20) 연장 (제15조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5년9월20일”을 “2018년9월20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과목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비 고
윤리교육	5시간 (1시간)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9시간)	(현행과 같음)
자기계발	15시간 이하 (2시간)	(현행과 같음)

* 이수기준에서 (  )교육시간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말한다.

붙 임

1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고시) 개정안 (신ᐧ구)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무교육의 종류) ① (생 략)

1.∼2. (생 략)

3.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자기계발

② (생 략)

제5조(실무교육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교육 이수 연기) ①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연수·출장 등으로 인한 해외    체류

2.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3. 군복무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사협회가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 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제제1호 서식의 건축사 실무교육 연기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실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실무교육연기에 관한 사항

4. ∼6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운영위원회) ---------------------------- -------------------------------------------------------------------------------------------------------------------------------------------------------------------------------------------------------------------------.

1.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13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년 -------------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20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  -------------------------------------------------------------------------------------------------------------------------------------------------------------------------------------------------------------------------------------------------------------- 2018년 9월 20일-----------------.

별표 1

과목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인정시간
윤리교육	5시간	·집합교육	수강한 시간
전문교육	40시간이상	(생 략)	수강한 시간
자기계발	15시간이하	(생 략)	연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에 따른 “1년” 동안 최대 5시간

별표 1

과목종류	이수기준	인정사항	비 고
윤리교육	5시간 (1시간)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삭 제>
전문교육	40시간 이상 (9시간)	(현행과 같음)	<삭 제>
자기계발	15시간 이하 (2시간)	(현행과 같음)	<삭 제>

* 이수기준에서 (  )교육시간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