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불필요한 규정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사후관리, 이의신청,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교통영향평가 및 수요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공포(‘15. 7. 24.)됨에 따라 용어의 정리와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법령을 간결하게 하고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13조의3)

나. 상위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의5)

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 기준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0조)

라.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별표1)

마. 혼잡수준 결정 기준을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혼잡수순 결정기준을 정비(별표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을 “제10조”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으로 하고, 제13조의2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를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가”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시기 등)”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등)”으로 하고, 제13조의3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을 “교통영향평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교통연구원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국토연구원

4.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5.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

제13조의4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하고, 제13조의4제2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를 “교통영향평가가”로 한다.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7까지를 각각 제13조의6부터 제13조의8까지로 하고,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이의신청)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승인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청해서는 안된다.

② 승인관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소속 심의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 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6(종전의 제13조의5)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으로 하고, 제13조의6(종전의 제13조의5)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3조의8(종전의 제13조의7)의 제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를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로 하고, 제13조의8(종전의 제13조의7)제2항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을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을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을 “일정한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으로, “10킬로미터”를 “15킬로미터”로,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을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구간 이상의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의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삭 제>

3.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50층 이상 건물로 제1호의 교통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0의 범위를 말한다.

제45조의2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및 심의요청시기”로 하고 별표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과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의 개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같은 호 마목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 - 부지면적 5만㎡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별표 1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별표 1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기타 (대피소, 무인변전소 제외)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별표 1 제2호가목8)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별표 1의 비고 제5호라목 중 “같은 호 자목3)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를 “같은 호 자목3)ㆍ4)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목3)을 제외한 위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를 “자목3)․4)를 제외한 위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용어의 정의

1) 별표1 제2호 가목 제목란 중 교통권역이란 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권역을 말한다.

2) 별표1 비고 중 동일영향권이란 동일 사업자가 인접한 부지에서 시행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이 서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균 통행속도에 따른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 (단위: ㎞/h)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30 미만	15 미만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관계 법조문	금액
1. 법 제2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1천만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1천만원
4. 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1천만원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500만원
6.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500만원
7.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	10만원
8.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4항	5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생 략)	제11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등	4. 교통영향평가------------------------------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제13조의2(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④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교통영향평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1. 교통영향평가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시기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등) ① -------------------------------------------------------------------------------------교통영향평가서를-------------------------------------------------------------------------------------------------------------------------------------------------------------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교통영향평가를----------------------------------------------------------------------------------------------------------------.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部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삭 제>
<신 설>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교통연구원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국토연구원 4.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5.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
제13조의4(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① (생 략)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산정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2.-------------------------------------------------------교통영향평가가--------------------------------------------------------------
3.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와 다르게 정한 경우	3.--------------------------------------교통영향평가가-----------------------------------------------------------------------------------
<신 설>	제13조의5(이의신청)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승인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 ② 승인관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소속 심의위원 중 해당 사업의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 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의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를--------------------------------------.
⑪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⑪ -------------------교통영향평가서----------------------------------------------------------------------------------------------------------------------------------------.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3조의6 (생 략)	제13조의7 (현행 제13조의6와 같음)
제13조의7(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① (생 략)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교통영향평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③ --------------------------------------------------------------------------------교통영향평가------------------------------------------------------------------------------------------------.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① ----------------------------------------------------------------------------------------------------------------------------------------------------------------------------------------------.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가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1. 평균 통행속도가 별표 2 제1호 ------------------------------------------------------------------------------------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2. 교차로 지체시간이 별표 2 제2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④ <삭 제>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⑤ <삭 제>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과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1. 일정한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15킬로미터 ----------------------------한다)가 -----------------------------------------------------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2. <삭 제>
② 시장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구간 이상의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의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2. <삭 제>
<신 설>	3.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50층 이상 건물로 제1호의 교통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 설>	③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0의 범위를 말한다.
제45조의2(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업무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에 위탁한다.	제45조의2(업무의 위탁) <삭 제>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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