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5-58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5. 11. 02. (제 40 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제출연월일	2015. 11. 02.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Ⅱ. 규제심사안	4

1.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4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1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총량제 대상여부	비용분석 가능여부
1.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 강화 * 시행령 30조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기준	ㅇ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혼잡수준 결정기준 정비 -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에서 차로 수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기능별 기준 통일	비대상	불가능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 강화 * 시행령 13조의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규정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병원)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	비대상	불가능

□ 제도(개정안) 개요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 1의 규정은 - 교통유발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교통편의 및 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한 것으로서, -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인근 주민이나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요양병원은 대부분 요양기능 외에도 진료와 장례식장까지 기능을 겸하고 있어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임에도 관련 교통대책이 미흡하여 주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개정안은 건축법상 병원의 용어와 같이 현재의 시설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당해 시설물 이용자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지정기준이 실제 교통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 정비 * 교통혼잡 특별관리 제도도입(`02) 이후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음 -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에서 차로 수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기능별 기준 통일

Ⅱ. 규제심사안

1.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혼잡수준 결정기준 정비 -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에서 차로 수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기능별 기준 통일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과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① ---------------------------------------------------------------------------------------------------------------------------------------.
1. 일정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중 적어도 1개 이상 도로의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상태(이하 "혼잡시간대"라 한다)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평균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1. 일정한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15킬로미터 ----------------------------한다)가 -----------------------------------------------------
2. 혼잡시간대에 그 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해당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2. <삭 제>
② 시장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2개 이상의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물로 본다.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의 주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시간대가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이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주 중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할 것	1.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구간 이상의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의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혼잡시간대에 해당 도로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이 그 도로 한쪽 방향 교통량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2. <삭 제>
<신 설>	3.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50층 이상 건물로 제1호의 교통여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 설>	③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00분의 50의 범위를 말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74506

규제사무명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이윤수

4. 근거법령명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30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주 등		입법예고 예정
이해관계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주 등		입법예고 예정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존속 기한 설정이 어려움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시장이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기준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혼잡수준 결정기준 정비

-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의 혼잡수준 결정기준에서 차로 수 규정을 삭제하여 도로기능별 기준 통일

10.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주변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과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ㆍ시설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매년 교통혼잡으로 인해 수십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변화된 도시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정기준으로 제도 도입(’02) 이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가 유명무실함

* 전국 도로교통 혼잡비용으로 약 30조 원 추산(`12년 기준, 교통연구원)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이 변하된 도시교통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규제의 타당성

ㅇ `12년 기준으로 약 30조 원으로 매년 도시교통 혼잡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ㅇ 특히,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인해 주변 통행차량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들까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ㅇ 따라서,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인접지역에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등으로 지정ㆍ적극적인 도시교통 수요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의 적정성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이 혼잡통행료의 혼잡수준 결정기준과 상이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며, 도시교통의 혼잡기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혼잡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조정하는 것은 적정함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시 구역을 둘러싼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혼잡도만 고려할 경우 구역을 통과하거나 편도 2차로 이하의 도로의 극심한 혼잡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적정함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때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만 고려할 경우 다양한 출입구를 갖춘 시설물의 경우 주출입구의 개념에 대한 다툼뿐만 아니라 주출입구가 아닌 나머지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혼잡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 대규모 시설물 중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예견되는 시설물은 실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전에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사회적 불편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함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이나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혼잡시간대 기준

-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10km/h 미만인 상태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통행속도만 고려하여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 비규제대안 :  〉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 규제대안 1 :  〉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혼잡시간대 기준 상향 조정

- 시간대별 평균통행속도가 15km/h 미만인 상태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정비

- 구역을 통과하거나 둘러싼 도로의 통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의 통행속도를 고려하여 교통혼잡이 극심한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

- 대규모 시설물로 인해 주변에 심각한 교통혼잡이 예견될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

〈 규제대안 2 :  〉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해외사례 분석 〉

ㅇ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기준 : 15km/h 미만(도촉법 시행령 별표2)

ㅇ 단속류 도로 사업선정 혼잡관리기준(교통연구원, 도시생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보고서)

-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 15km/h 이하, 3회(3시간) 이상 발생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예정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임

〈 결론 〉

ㅇ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이나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시장이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특별관리시설물 등을 지정하여 통행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시장이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특별관리시설물 등을 지정하여 통행여건 등을 개선하는 것으로 집행 가능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제42조제5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극심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지역이나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으로 지정 관리하여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수렴 예정

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병원)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74630

규제사무명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품질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 이윤수

4. 근거법령명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3조의7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개발 및 건설사업자		입법예고	별도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교통이용자		입법예고	별도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규제 존속기한 설정 곤란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내용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를 규정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병원)에

10.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필요한 교통대책 등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의료시설은 1989년 제정법 당시 병원으로만 규정하였던 것을 2008.12.31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나 개정 당시에는 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이 없어 표시되지 않았음

* 요양병원은 요양소라는 명칭에서 2009.8.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에 따라 신설

ㅇ 그러나 요양병원은 요양기능 외에 대부분 진료와 장례식장까지 기능을 겸하고 있어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임에도 관련교통시설이 미흡하여 주변 주민이나 교통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

*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주변 차도에 불법주정차 발생, 진출입 가속차로 미비로 안전문제 발생 등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규제의 타당성

ㅇ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교통편의 및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수익자(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당한 규제임

ㅇ 현재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외의 모든 병원시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시설과의 형평에 맞도록 대상에 포함 필요

ㅇ 또한 요양병원 이용자는 대부분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과 편의를 기할 수 있도록 그에 맞게 주차장 및 안전시설 등 각종 시설들이 적절하게 계획할 필요

ㅇ 현재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25,000㎡ 이하로만 설립되어 평가대상 시설이 없으나

- 향후에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도 대형화․전문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질적 교통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

□ 규제의 적정성

ㅇ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시설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 등 교통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평가에 따른 교통대책이 주민보다도 당해 시설의 이용객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업자 측면에서도 바람직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동 시설 건축 시 충분한 교통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교통대책을 시행토록 하여 인근지역의 불법주정차 등 교통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과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도모함

* 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 제15조①)

2.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

ㅇ 현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교통 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 시설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흡하여 인근 주민과 통과교통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

〈 비규제대안 :  〉

ㅇ 병원 중 타 병원시설과의 형평을 맞추고 관련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여 당해 시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 등 교통저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과 당해 시설의 이용자의 교통편의 도모

〈 규제대안 1 :  〉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하여 유사시설과의 형평에 맞게 하고 동 건축물의 건축 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여 주민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 규제대안 2 :  〉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 해외사례 분석 〉

ㅇ 미국의 교통영향평가 사례

- 토지이용의 변경 및 교통유발 시설물의 신설 등으로 도로체계의 이용특성에 변경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처리·운영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교통영향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자는 평가서 작성에 앞서 평가서 검토자(관련 공무원)와 토의 및 동의를 통하여 평가내용의 범위를 결정함

- 평가대상은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사업의 인허가시에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교통상에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대안을 수립함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중에 특별한 의견 없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재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교통 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 시설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흡하여 인근 주민과 통과교통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재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외의 모든 병원시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시설과의 형평에 맞도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임

〈 결론 〉

ㅇ 현재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시설과 같은 교통유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해 시설에 따른 교통대책이 미흡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임

3.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교통성 검토를 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 가능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제1항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특별한 기술적 문제가 없으므로 집행 가능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기존에 수행해 오던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수립 대상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집행 가능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추가하여 유사시설과의 형평에 맞게 하고 동 건축물의 건축 시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여 주민과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4.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중에 특별한 의견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