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8.1., 법률 제13471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3제1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가중(안 제115조의3제2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위반의 범위를 정함

다. 이행강제금 감경(안 제115조의 5)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와 감경범위를 정함

라.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추가

마. 책임 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안 제117조제3항)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 추가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