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붙박이가구 등에 난방시설 설치


국토교통부
1. 규제의 개요
규제사무명 붙박이가구 등에 난방시설 설치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민경철
담당부서(과) 주택건설공급과 직급
국장 김재정 연락처 044-201-3366
과장 서정호 이메일 pepsy@molit.go.kr
근거법령ㆍ고시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주택건설회사
규제존속기한 공동주택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난방시설 설치 범위를 붙박이가구 등 밀폐된 공간까지로 규정하는 것은 규제존속기한 설정 불필요
구분 ■ 신설 □ 강화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도 난방시설 설치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2.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 대부분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만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에는 미설치

- 동절기, 실내 수증기량이 동일하더라도 붙박이가구 안이 거실, 침실에 비해 온도가 낮으므로 결로 발생확률이 높아짐

ㅇ 붙박이가구 등 밀폐된 공간도 침실, 거실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결로발생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생 략)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 ⑧ (생 략)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밀폐된 공간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필요
다.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목표)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에 결로 방지
ㅇ (기대효과) 붙박이가구, 드레스룸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대안의 분석
가. 고려된 대안
〈 현행 유지안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현 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는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이 배치되는 주택에 대해 난방시설 설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외벽에 접한 붙박이가구 등에 발생하는 결로를 방지하기에는 한계
〈 비규제대안 : 지침, 권고 등 행정조치 〉
공동주택의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관청에서 지도·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각 현장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짐
〈 규제대안 1 : 법령 개정 〉
붙박이가구 등에 발생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난방시설 설치범위를 명확히 규정 필요
나. 대안의 분석
〈 민간의 자율성 · 창의성 〉
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는 온도차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조건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 바,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을 기대하기는 곤란
〈 해외사례 분석 〉
〈 이해관계자 협의 〉
주택업계, 관련협회 등에서는 결로 방지를 위해 붙박이가구에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 수용하는 입장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기존 규제로는 붙박이가구에 결로 발생확률을 줄이기에 한계
〈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공동주택의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관청에서 지도·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각 현장마다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법령 개정이 필요
〈 결론 〉
붙박이가구에 발생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해당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이 바람직
4.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법령 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0.04 0.04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0.04 0.04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적 분석 적은 비용(세대당 4.4만원 추가)으로 결로발생확률을 낮추고 결로로 인한 2차 피해 및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 소요 비용 대비 그 편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 편익분석 결과표 〉
가격 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 0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법령 개정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직접비용
직접
편익
총 0 총 0
간접
비용		 간접
편익
총 0 총 0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간접
비용
간접
편익
＊ 피규제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입주민) 난방설비 추가 설치 0.04 편익  
총 비용 0.04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입주민) 결로로 인한 피해 방지 붙박이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로를 방지함으로써 가구 및 가구 내 적치되어 있는 물품의 피해(곰팡이, 탈색, 변형 등) 방지
＊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 정부
구분 제목 금액 구분 제목 금액
정량 비용 편익
총 비용 0 총 편익 0
구분 제목 내용
정성 비용
편익
나.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 · 재정적 집행 가능성 〉
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해 행정조치·처벌 등 행정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집행에는 문제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 없음
〈 경쟁영향평가 〉
〈 기술규제 영향평가 〉
라. 대안 선택 및 근거
붙박이가구 등에 발생되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난방시설 설치범위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
마.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붙박이가구, 드레스룸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5.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