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사고에 대한 조사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사고 조사 등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개별 행정규칙을 하나의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행정규칙의 통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과「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합하여「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함

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의 확대

‘건설공사업무’ 관련자로 한정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건설 사고와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되던 위원의 자격을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다. 건설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항 삭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공간, 장비, 기자재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건설사고 발생 현장의 관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여하던 협조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라. 용어정의 및 위원회 운영절차 정리

관련 법령에 이미 정의되었거나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위원회 운영절차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의 유사한 내용은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31조 및 제36조)

마. 기타 체계 및 용어 정비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5호

종전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4호) 내용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 진흥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3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고조사”란 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② “발주청 등”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④ “운영위탁기관”이란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진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규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

2.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이 제1항의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3. 발주청 등이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할 경우에도 조사절차 및 조사방법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

②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져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의 인명 및 시설물피해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한다.
1.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인명 피해
2.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 피해
3. 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피해 또는 인명 피해

제2장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절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제4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이라 한다)의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사고조사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을 선정할 때는 건설사고발생현황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건설사고 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등이 교체할 수 있다.

제5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자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3.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단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건설사고조사위원단(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단은 전문분야별로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발주청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단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제7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사고조사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건설현장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제10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고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②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조사

③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보고

④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11조(건설사고조사위원의 증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일반) 위원은 현장안전담당자로부터 현장의 위험과 잠재적인 장애요소에 관하여 청취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

제13조(사고 현장의 협조의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관계자는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의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각종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집행) ① 위원회의 건설사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의 공개 범위) 위원회는 건설사고조사 정보의 공개시,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건설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준용)

제2절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제18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되,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단 구성 및 관리

2. 개략적인 사고원인,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현장조사

3. 건설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

4. 건설사고의 정보수집,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

5. 현장조사,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

6.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

7.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19조(건설사고현장 초기조치와 현장보존) 발주청 등의 담당자는 해당 사고현장에서 사고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체계) 건설현장사고의 발생보고와 건설사고조사의 완료보고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① 사고현장에서 해당 공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의 책임자는 발주청 등의 담당자에게 사고상황과 응급조치내용등을 보고하고, 해당 유관기관(시․군․구,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에 사고발생 현황을 즉시 통보하여 긴급구난, 사고현장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등의 건설사고현장의 담당책임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보고를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사고보고 접수 즉시 국토교통부 담당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 담당과는 건설안전과에 통보

2. 1호 이외의 건설현장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사고상황과 조사방법등을 보고(별지서식 2 참조)

3.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 등 공조기관에 사고 등의개황을 통보하고,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

③ 건설사고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별지서식 4 참조)

제21조(기한)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제22조(초기현장답사) ① 초기현장답사는 사고 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현장 및 시험실 시험절차

3.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 초기현장답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사고조사계획 수립) 위원장은 건설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현장책임자는 위원이 건설현장사고조사가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위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 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

6. 현장 업무절차 확인

7.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원인분석) ① 위원회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 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 복잡한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므로 위원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위원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⑤ 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27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제3호 서식)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등 )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7. 부록

제3장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장에서는 “시특법”이라 한다) 제33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한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선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이라 한다)의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위원장과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위원을 선정할 때는 사고 시설물의 종류 및 피해내용 등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③위원은 시설안전에 관한 제도․정책․관리 및 시특법 제2조 1호의 시설물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고루 분포 되도록 하고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포함한 경력․기술자격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위촉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여성,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사고조사 중 해당분야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체할 수 있다.

제30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여 구성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제척, 기피 및 회피) 위원의 선정 시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32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시설물사고조사 등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임무) ①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한다.

제34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설물의 사고조사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제35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증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각종 의결 등)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 회의록 작성, 정보의 공개 범위, 예산집행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중 “위원회”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건설사고”는 “시설물 사고”로, 제17조 중 “건설사고조사”는 “시설물 사고조사”로 본다.

제37조(조사내용 대외누설금지) ①위원은 조사과정 그 밖의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조사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 또는 재임명할 수 없다.

제2절 초기조치 및 보고체계

제38조(시설물 사고현장의 협조의무) 시설물관리주체는 해당 사고현장에서 사고보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대한 보존조치를 해야 한다. 단, 추가적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복구나 잔해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과정을 문서와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사고원인 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시설물 관리주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제40조(시설물 사고보고 등) 시설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특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①공공관리주체는 주무처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②민간관리주체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사고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41조(조사계획의 수립) 위원장은 시설물사고 사고조사에 앞서 체계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사계획에는 사고상황과 현장상태를 반영한 검사시험사항, 면담자 선정, 문서수집목록, 일정계획, 예산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조사중복 방지 등) ①위원장은 사고조사가 민․형사상 수사, 재판절차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사계획 수립전이나 사고조사 개시 전에 사고조사 대상 시설물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불가피하거나, 시특법상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조사기한) ①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착수하여 1개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제44조(초기 현장답사) ①초기 현장답사는 시설물 사고범위와 상태를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설물 사고현장의 보존

2. 위원회의 조사 준비를 위한 요구사항

②초기 현장답사는 위원회의 현장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5조(안전대책) 시설물 관리주체는 위원이 시설물사고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위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 예방 및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6조(현장조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현장에서 다음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현장에 대한 육안 관찰

2. 잔해처리 및 필요 잔해 보관

3. 시편채집 및 공인시험의 실시

4. 영상자료의 기록 및 수집

5. 목격자 확보 및 구두진술

6.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기록물 확인

7. 사고 시설물과 관련된 문서조사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원인분석) ①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시험자료와 관련서류, 설계도서 등을 평가 분석하여 가능한 다양한 가설을 수립해야 한다.

②가설을 전개, 정리하면서 조사의 초점을 너무 조기에 좁혀서는 안 되며, 특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만 국한해서도 안 된다.

③가능성 있는 사고원인 목록을 수립하여 확실한 증거에 의해 배제될 때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며, 조사 각 단계에서 새로운 가설에 대해서도 개방된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④복잡한 사고는 종종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루어지므로 위원장은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위원들 사이에 발생한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좁혀나갈 수 있어야 한다.

⑤세워진 가설의 증명을 위하여 시험결과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설의 적용가능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48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시설물 사고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별지 제8호 서식)

1. 개요(목적, 피해상황, 현장정보 등 )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분석

5. 결론

6. 권고사항 및 향후조치

7. 부록

제4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

2.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4호)

[별지 제1호서식] 건설사고조사반원증(가로 12cm, 세로 11cm)

	사진	◦ ◦ 건설사고조사반원증	제 호
	○ 조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한 건설사고조사반(위원장,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임명기관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 양식

건설사고 발생현황 보고
수 신		보고일시
발신기관		발신(보고자)		O O O (인)
제목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경			기상상태
공사명
시공사			책임자 및 연락처
감리자			책임자 및 연락처
설계자			책임자 및 연락처
현장주소
사고 종류
인적피해			장비손실
구조물 손실			피해금액
공기지연
사고발생 경위 (발생원인)
조치상황
사고조사 방법	1. 직접조사 2. 사고조사위원회조사 3. 노동부 재해조사시 합동조사
비고

※ 사고사진, 개략도 별첨

[별지 제3호서식]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양식

건설사고관계인 진술서
일 반 사 항
진술일시		진술장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핸 드 폰
근 무 지		전화번호
근무지주소
사고 관련성
진 술 내 용
사고인지 장소		시간
사고당시 목격한 것, 들은 것 또는 행동한 것과 사고발생시 일어난 모든 사실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입할 것. 가능하다면 사고원인에 대한 의견표식도 가능함
성명 : O O O (인)

[별지 제4호 서식] 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공사 ○○○ 사고

건 설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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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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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 목적

2) 현장정보

계약주체

계약내용

현장관계자 정보

공사추진상황

3) 사고정보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전개

4) 피해상황

인적피해

구조물손실

공기지연

장비손실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1) 조사관정보

2) 조사방법

3) 조사활동 현황

4) 현장의 관리체계

5) 문서의 점검

6) 현장점검사황

3. 시험결과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가설의 수립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설계과정

시공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

[별지 제5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ㅇ 공사명 :

ㅇ 구  분 :

본인은 위 건설공사의 ㅇㅇ사고조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제척 및 기피) 제1항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직장명

직위(급)       성명      (서명)

ㅇㅇㅇ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증표

	사 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		제 호
소 속 직 급 성 명
위 사람은「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6조의3 및「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인

91㎜×64㎜                              (인쇄용지(특급)120g/㎡)

□□□□□□□□□□□□□□□□□□□□□□□□□□□□□□□□□□

(뒷 면)

1.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락처

ㅇ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전화번호 : 044-201-3588)

[별지 제7호 서식] 시설물 사고 발생현황 보고 양식

시설물 사고 발생현황 보고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일시
발신기관		발신(보고자)		O O O (인)
제목
사고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경			기상상태
시설물 종류 및 명칭
현장주소 (해역좌표)
관리기관			연락처
관리자			연락처
시 설 물 사고 내용
인적피해			장비손실
구조물 손실			피해금액
사고발생 경위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조치상황
사고조사 방법	1. 직접조사 2.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비고

※ 사고사진, 개략도 별첨

[별지 제8호 서식] 시설물 사고조사 보고서

○○○(시설) ○○(시설물)

사 고 조 사 보 고 서

20  .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조사위원 :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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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개 요

2. 현장조사내용

3. 시험결과

4.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조치

7. 부록

-----------------------------------------------

1. 개 요

1) 목적

2) 현장정보

시설물 관리주체 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내역

시설물 시공자 및 설계자 내역

시설물 설치공사 내역

3) 사고정보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전개

4) 피해상황

인적피해

구조물손실

장비손실

긴급 응급복구

피해금액

2. 현장조사내용

1) 사고조사위원 정보

2) 조사방법

3) 조사활동 상황

4)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체계

5) 문서의 점검

6) 현장점검사황

3. 시험결과

위원회가 필요시 요청한 시험결과에 대한 결과 수록

4. 사고원인분석

가설의 수립

가설의 증명 및 사고원인 분석

5. 결론

설계과정

시공과정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과정

6. 현장조치결과, 권고 및 향후 조치

7.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