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제 2015 -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5.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제출연월일	2015. . .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 제도(개정안) 개요	2

Ⅱ. 규제 심사(안)	3

1. 배기설비	3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출입문 * 강화 * 규정 제16조의2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	- 옥상 출입문에도 전자출입시스템을 설치토록 함

□ 제도(개정안) 개요

	□ 추진배경 ㅇ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은 화재 등 비상 시 입주자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하나, 평상시에는 방범 등의 이유로 잠금상태로 관리 ㅇ 이에따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소방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잠김상태가 풀려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필요 □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평소에는 잠겨 있다가, 화재 등 비상 상황발생 시는 소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잠김 상태가 풀리는 전자시스탬(자동개폐장치) 설치

Ⅱ. 규제 심사(안)

1. 출입문(안 제16조의2)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공동주택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잠김 상태가 풀리는 전자시스템(자동개폐장치) 설치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출입문) ① (생 략)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④ (신 설)	제16조의2(출입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상 출입문, 옥상 출입문(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하주차장과----------------------------------------------------------.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주택건설기준 등(15532)

규제사무명

출입문

2. 구분

등록변경사유

강화

등록단위

부수적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안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처리기관

시/도

작성자 인적사항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조재훈

4. 근거법령명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주택건설사업자	5,208여개 ('13.3월)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화재 발생 시 입주자를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일괄 재검토나 일몰을 검토할 대상이 아님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잠김 상태가 풀리는 전자시스템(자동개폐장치) 설치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공동주택 1층(아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방범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

*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 지하출입구 연결 출입문에는 화재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풀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상 출입문은 제외되어 있음(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6조의2제3항)

ㅇ 따라서,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잠가두고, 화재 시에는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풀리도록 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 국민의 생명을 지킬 필요*

* 국민안전처에서 옥상출입문 화재연동 개폐장치 의무화 요청(‘15.1.28)

※ 관계기관 입장

소방당국은 유사시 옥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잠그지 말 것을,

경찰, 교육, 관리사무소 등은 범죄 등을 우려, 옥상 출입문을 잠글 것을 권고

⇒ 옥상 출입문은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도록 하는 전자시스템(자동개폐장치)을 설치*하도록 규정

* 자동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가 근무처에 설치된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옥상 출입문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로 대피자가 개폐 가능

ㅇ 다만, 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LH의 경우 ‘11.4월부터 평지붕(경사지붕 제외)에 한하여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ㅇ 기대효과

- 입주민이 화재 등 비상 시 옥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효과 발생

참고1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사진

(매립시공)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노출시공)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제어부	개폐부

참고2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화재발생 →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작(감지기) → 수신기(소화전내 중계기)

→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 비상문 개방 → 입주자 대피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을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함

□ 기대효과

ㅇ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풀리도록 함으로써

-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여 생명을 지키는 효과 발생

□ 정부 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건설업체에서 건설비용 상승을 이유로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소극적

ㅇ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설업체들이 지키도록 하는 규정 없이는 목적달성이 불가능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ㅇ 화재 시에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며,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불, 연기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옥상 출입문을 열리도록 도와줄 시간적 여유가 없음

- 따라서, 화재발생 시에는 이를 감지하는 소방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없이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ㅇ 현행, 유사 규제는 존재하지 않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화재 시 옥상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하여 입주민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규제 대안은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분석

ㅇ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세대당   약 13,400원의 비용이 소요

※ 1개 설치 비용 : 약 670,000원

- 대부분 1개의 통로에 1개가 설치되며 계단 양쪽 세대가 공유

- 25층 기준 50세대가 이를 공유하므로 670,000원 ÷ 50세대 = 13,400원

□ 편익분석

ㅇ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함으로써,

- 생명을 지키는 편익이 발생

□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세대당 약 13,400원의  비용이 소요되나,

ㅇ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함으로써 생명을   지키고,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이어 가고,

- 부상, 사망 등에 따른는 병원 치료비의 감소와 함께 사회적 혼란 등을 줄이는 편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음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시장 내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ㅇ 자동개폐장치는 주택건설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검토 대상이 아님

- 또한, 자동개폐장치는 중소기업도 생산하고 있어, 중소기업 배려정책으로 볼 수 있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자동개폐장치의 경우, 관련 업계에서 이미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발 및 납품이 진행되고 있고,

-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토록 하는 안전규제로 적정한 규제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어,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가 법령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므로 법적 집행가능성이 매우 큼

ㅇ 사회적 집행가능성

- 화재 등 안전에 관한 사회적 욕구 및 입주자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집행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