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7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 등 대형사고 발생 시, 입주민 안전을 위해 옥상출입물을 개방,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1층(아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방범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

-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 폐쇄하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