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이 원활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이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풀리도록 하는 등 출입문 설치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공동주택 1층(아래 층)에서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하여야 하나, 방범 등을 이유로 옥상 출입문을 잠가두는 경우가 대부분

-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 폐쇄하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되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2 제2항 및 제4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중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를 “지상 출입문, 옥상 출입문(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하주차장과”로 한다.

제16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문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출입문) ① (생 략)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連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④ (신 설)	제16조의2(출입문)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상 출입문, 옥상 출입문(옥상이 경사지붕 등으로 설치되어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하주차장과----------------------------------------------------------.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옥상 출입문은 전자식 자동개폐가 가능한 것으로써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