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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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30		발의연월일 : 2019. 6. 4. 발 의 자 : 윤호중․윤관석․권칠승 김현권․윤영일․이학영 금태섭․조정식․송기헌 강훈식․송갑석․이찬열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전력시설물을 현저히 부실하게 시공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제도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부실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 설계·공사감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을 “발주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을 “발주청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설계·감리 등의 부실 측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설계업자

2. 감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벌점을 포함하여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③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 -------발주청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설계·감리 등의 부실 측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설계업자 2. 감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전력기술인, 설계사 또는 감리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벌점을 포함하여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