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8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2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4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감리 대상사업장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지정을 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란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석면해체·제거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자(이하 “감리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석면해체작업감리원”이란 감리인에 소속되어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범위)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3.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4.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5.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6.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 또한 포함)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별표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12년 9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9월 30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감리원 등급	자격 기준
고급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일반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별표 2〕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개론	-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 석면의 건강 유해성	2	-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건축물 구조의 이해 -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2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령(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및 제도 운영 전반	3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1	1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6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의 이해 및 해석	2	2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석면지도의 이해	4	2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2	1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1	-
합 계		25	10
		35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 감리 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 요청 □퇴사 또는 휴직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 지정(변경)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 감리 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7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