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하역주차 수요 충족과 하역주차구획 추가 설치를 해소시켜 시설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하역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차전용건물에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안 제1조의2)

(1)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령)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2)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에 노유자시설을 추가하고, 노인․아동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함

(3)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탄력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화합과 수익성 확보도 기대됨

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구획 확보(안 별표 1 비고)

(1) 도심에서 화물 하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화물 하역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교통정체가 유발되어 부설주차장에 하역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하역주차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승용차 주차구획을 하역 주차구획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은 승용차 주차구획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함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물조업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효과와 시설주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0000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운수시설, 운동시설”을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로 한다.

제1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6의 제목 중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19조의14제1항에”를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로 한다.

제12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별표 1의 비고란중 제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승용차용 주차단위구획을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변경 할 수 있으며, 신규 또는 변경으로 설치된 하역주차구획은 일반형 승용차의 주차단위구획(너비 2.3미터 길이 5.0미터) 기준으로 나누어 산정한 주차대수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나중에 변경 등으로 발생한 소수점 이하의 수와 합산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 ---------------------------------------------------------.---------------------------------------------------------------------------------------------------------------------------------------------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노유자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항“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신 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연 락 처	(02) 2110 - 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