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자료>

김현미 장관,“안전일터 건설현장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추진”

6일 건설안전 혁신위 첫 회의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역점 강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6일(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ㅇ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업계, 노동계, 전문가 등 다방면의 관계자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한 협의체로,

ㅇ 실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한 과제를 검토하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위원회에서는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ㅇ 국토부는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관리체계 중심으로 다뤘던 기존의 대책과는 달리, 건설사고의 근원적ㆍ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가속화 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반을 안전 우선관점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건설사망자 추이 : ('14) 434 → ('15) 437 → ('16) 499 → ('17) 506 → ('18) 485(21명↓)

□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건설안전 혁신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발표를 듣고, 혁신위원회에서 검토할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혁신 주요과제는 건설공사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안전관리 역할의 정상화, 사고발생에 따른 대가보다 사고예방이 비용경제적인 구조로 전환, 상시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화, 서류보다 현장관리 중심으로 안전제도 합리화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계획이다.

□ 김현미 장관은 “건설공사에서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고예방비용보다 사고발생으로 치르는 대가가 더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위험한 일터라는 걱정을 덜어내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기본이 되는 산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혁신위원들에게는 “현장의 목소리가 혁신방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현장과 정책의 괴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 11. 6.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