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8. 12(금)
		작 성 · 문 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공직팀 과장 박상철, 사무관 김유일 (Tel. 044-200-2757, 2758)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과장 노경달, 사무관 이종남 (Tel. 02-2100-3151, 3156)
* 엠바고 : 8.12(금) 14:00 이후 사용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점검결과, 총108건 적발‧발굴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부당 업무처리 89건 적발, 제도개선사항 19건 발굴

- 지난해 일제점검 이어, 체감도 제고를 위해 일제점검 외 상시점검 병행 실시

□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지난해 규제개혁 일제점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 점검(’15.9∼11월)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41건 발굴(총 140건)
→ ’16.7월말 기준, 법률 개정 필요사항 등을 제외한 131건(93.5%) 조치완료

ㅇ 이는 정부가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조속히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올해 점검부터는 일제점검(상․하반기)과 함께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ㅇ 점검 결과도 해당기관에 수시로 통보하여 점검 효과가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89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19건을 발굴하였다.

ㅇ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등 규제남용 21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39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14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15건이 있으며,

ㅇ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13건, 담당자 교육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6건으로 나타났다.

□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ㅇ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극행태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해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 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법적 구속력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ㅇ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공무원 소극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2. ’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붙임 1		주요 적발사례

□ (부당한 업무처리 ①: 규제남용) ○○시는 ’15.5월 A기업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장입주 신청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융․건릉의 안산(案山: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에 해당하여 개발을 막아야한다는 사유 등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부결하자,

- ○○시는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부당하게 공장설립 불승인처분을 함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불합리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는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

※ A기업이 제기한 공장설립 불승인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에서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인용재결 결정(’16.6월)

□ (부당한 업무처리 ②: 진입규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2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시 ◇◇군은 ’15.3월부터 ’16.5월까지 13건의 설계용역시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임의 삭감하여 용역비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2백만원 이하로 조정한 뒤 9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여 ○○시 관내 15～32개의 설계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 (제도개선)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이와 유사한 국유․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반관리재산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 이에 따라 B기업은 공장부지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공사 소유의 구거(溝渠: 인공 수로)를 16년간 사용해왔으나 해당 구거가 일반관리재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기업 경영에 지장 초래

⇒ 일반관리 재산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중소기업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

붙임 2		’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실태점검 결과

Ⅰ		점검개요

□ 점검방향

ㅇ ’15년 규제개혁 특별점검*(국조실․행자부 합동)을 실시하였으나, 일선 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

*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 107개 기관 점검(’15.9∼11월)
→ (점검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9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41건 발굴

⇨ 국민․기업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정기점검과 함께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

□ 점검기간: 국조실(상시점검, 수시), 행자부(정기점검, ’16.5.9～6.17)

□ 점검대상: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건의 등을 통해 점검과제 및 점검기관 선정

□ 중점 점검사항: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 규제개혁 저해 행태, 고의적 지연 등 일반적인 소극행정에 대해 점검

Ⅱ		점검결과

1.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 규제남용 21건, 무사안일 39건, 처리지연 14건,  진입규제․비용전가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89건 적발,
제도개선 사항 등 19건 발굴(총 108건)

구분	부당한 업무처리				제도개선․기타	계
	규제 남용	무사 안일	처리 지연	진입규제 ․비용전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5	3	5	7	14	34
지자체	16	36	9	8	5	74
합 계	21	39	14	15	19	108

2. 주요 사례

(1) 부당한 업무처리

규제남용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과도한 조건 부과

ㅇ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건 이외에 주민동의서 요구 등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규정보다 과도한 조건을 부과

‣ ○○군은 ’15.7월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민원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부당하게 반려처분

□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거부 및 취소

ㅇ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부지침 위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반려

‣ ○○시는 ’15.5월 공장설립 신청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공장 부지가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유 등으로 부결)에 따라 불승인

무사안일

□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ㅇ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법령상 금지된 건축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

‣ ○○시는 ’15.2월 건축허가(복합민원) 신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공장설립 제한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설립을 허가

ㅇ 기존의 규정과 잘못된 관행을 고수하여 기업 등에게 경제적 손실과 사업지연 등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

‣ ○○시 ◇◇구는 ’12년도 고용우수기업 현황을 ○○시로부터 통보 받고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용우수기업(2개)에 대해 취득세 등 총 2억3백만원 미감면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ㅇ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방치하거나 매뉴얼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 해태

‣ ○○군은 관광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규정된 주요 관광지 월별‧분기별 입장객 통계보고 등의 업무에 대해 ’12년부터 상급기관(◇◇도)의 지속적인 처리 요청에도 4년 가까이 방치

처리지연

□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 지연

ㅇ 업무과중, 내부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관련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업무처리

‣ ○○시 ◇◇군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10.9.23)됨에 따라 ’11.1월부터 관할 도로에 변경된 점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했으나, ’16.1월이 되어서야 개정을 추진

□ 행정심판 결과 미이행

ㅇ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따라 승인 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지연 등 경제적 손실 야기

*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 ○○시 ◇◇구는 ’15.2월 ‘착공신고서 반려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민원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음에도 약 9개월간 방치한 후 착공신고서 수리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 과도한 입찰참가제한 등 기업진입규제

ㅇ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시 ◇◇군은 ’15.3월부터 ’16.5월까지 13건의 설계용역 추진시 제경비 등을 임의로 삭감하여 용역비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천2백만원 이하로 조정한 뒤 9개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하여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

□ 계약시 사업비 등 기업체 전가

ㅇ 공사계약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설계 변경비용을 과소 지급하거나 법정 필수경비를 미반영하는 등 업체 부담초래

‣ ○○○○개발공사는 ’13년∼’18년 추진 중인 ‘◇◇지구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시 순성토 단가를 지방계약법상 계산식에 따른 설계변경 금액보다 13억2천만원을 과소 지급하여 기업에 부담 초래

(2) 제도개선 사항

□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 법령정비 등

ㅇ 중소기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 및 국민불편 감소를 위해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례 등

‣ 공장부지 내 구거(溝渠) 등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일반관리재산은 국‧공유재산에만 허용되는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간 공장용지로 사용해온 중소기업자의 경영에 지장 초래

⇒ 일반관리 재산이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해당 중소기업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

□ 기타

ㅇ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례 등

‣ 일부 지자체에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부본서류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민원인의 불편 초래

⇒ 세움터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 불필요한 부본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개선조치 필요

Ⅲ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 점검결과 후속조치

ㅇ 규제남용 등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해당 기관에 통보

ㅇ 제도개선 사항 중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

□ 향후계획

ㅇ ’16년 하반기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소극행정 점검(지속)

ㅇ ’16년 상반기 점검결과 이행상황 점검(9월)

ㅇ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령 입법절차 마무리 및 교육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