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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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6		발의연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이종명․홍문표ㆍ문진국 김순례․성일종ㆍ곽대훈 신보라ㆍ윤종오ㆍ심재권 金成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건축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이 부재함.

이에 따라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실내건축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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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내건축의”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생 략)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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