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나,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만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중요한 변경 사항을 완화하여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반시설(도로는 제외한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제3호에 따른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 1. (현행과 같음) 2. 기반시설(도로는 제외한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