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개정안 설명자료

□ 추진 배경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16.6.9,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치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ㅇ 주요 유치업종 변경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절차를 간소화
(규제프리존 뿐만 아니라 모든 산단에 적용)

* (현행) 현재 유치업종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 계획이 변경되면 개발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

* (개선)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주요유치업종 변경은 제외하고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1. 산업단지면적의 10% 이상 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제3호에 따른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는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