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규모 통신 또는 가스시설 설치 등을 위한 도로굴착공사 시행시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어 국민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안 제56조제1항)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제외 대상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수요를 경감함

나. 연간 점용료 상한 제한 규정 명확화 (안 제69조제3항)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다. 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공익사업 범위 구체화 (안 제73조제2항)

공익사업의 수요자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106조 신설)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8.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미터”를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경우에는 30미터로 한다)”로 하고, 제69조제3항 중 “연간 점용료가”를 “연간 점용료(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가”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해야 할 시설을 공익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수요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1조(법 제52조제5항 및 제108조에 따른 허가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굴착공사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4월·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경우에는 30미터로 한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ㆍ② (생 략)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③ ----------------------------------------------------------- 연간 점용료(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한 연간 점용료를 기준으로 한다)가 ----------------------------------------------------.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해야 할 시설을 공익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수요자가 직접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1조(법 제52조제5항 및 제108조에 따른 허가를 포함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106조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로운영과
연 락 처	044-201-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