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 (안 제56조제1항)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안 제69조제3항)

다. 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73조제2항)

라.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 (안 제10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yoon9693@korea.kr

- 팩스 :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