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1. 개정(제정)이유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서 등의 서식(안 제2조)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수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소관별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나.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추가 규정(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주거정책의 범위에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를 추가함

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안 제19조)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2) 주거복지 전문인력 선발계획 수립 시에는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성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를 말한다.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등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보,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성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택정책”을 “주거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단기 주택종합계획”을 “장･단기 주거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의 입안 및 연구･발전

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택법｣ 제5조의3”을 “｢주거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규칙」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주거종합계획서 1. 총괄표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인구수(천명)
가구수(천가구)
주택수(천호)
주택공급율(%)
멸실주택수(호)
작성요령 : 현황란에는 당해연도의 조사실적을, 계획란에는 연평균 증감률을 감안하여 산정한 다음 계획수립연도의 추정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2. 시·군별 주택 및 택지현황 가. 주택현황 (단위 : 호)
시·군별	합계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소계 (㉠+㉡)		단독㉠	다가구
					동수㉡		가구수㉢
합계
시계
군계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나. 택지현황										(단위 : ㎡)
시·군별	합계			택지개발 사업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공공/민간)					나대지 · 재건축 · 재개발					그 밖의 택지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공급		미공급
합계
시계
군계
3. 시·군별 공공주택 공급계획
가. 주택유형별										(단위 : 호)
시·군별	합계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소계 (㉠+㉡)		단독㉠		다가구
							동수㉡				가구수㉢
합계
시계
군계
나. 사업목적별										(단위 : 호)
시·군별	합계		분양						국민(영구)임대							그 외 임대
합계																,
시계
군계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준공예정인 주택 공급계획에 한정한다.

(제3쪽)
4. 시·군별 공공택지 수급계획										(단위 : k㎡)
시.군별			택지 공급계획(실시계획 승인)													택지 지정계획
			소 계		택지개발			도시개발			공공주택			기타
합계
시계
군계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택지에 한정한다.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지방자치단체)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자금조달								지원계획								비고
	주택도시기금	자체부담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자금		국민주택사업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사업		주택개량 사업	그 밖의 사업
합계
시계
군계
※ 주택개량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지원계획을 자유로이 기재한다.

(제4쪽) 7.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사업계획
구분		주택개량(호)							리모델링
		계		농어촌주택		노후불량주택			동		세대수
합계
시계
군계
※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을 말하며, 노후불량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을 말한다.
8.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호)
구분	지구지정				사업시행					사업완료
	지구수		주택수		지구수			주택수		지구수		주택수
합계
시계
군계

9.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 지원계획을 자유로이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연도) (단위 : 백만원)
분기별 재원별		조달계획					비고
		합계	1/4	2/4	3/4	4/4
자금 조달	주택도시기금
	정부출연금 또는 예탁금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대출회수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
	합계
운용 계획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그 밖의 주택수요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건설사대출)
	그 밖의 주택건설자금대출
	합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사업주체	건설위치	건설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건설자금조달 재원(확보여부)	공급대상자의범위	비고
		형별	세대당규모	총세대수
2. 사업목적 및 효과
사업목적						사업효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