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거기본법｣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및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종합계획(안 제2조)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계산착오․오기․누락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안 제3조)

1)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 지역에 대한 주택･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운용,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약자 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함

라.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도록 함

2)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마.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바. 주거실태조사(안 제16조)

1) 주거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그 밖에 주거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함

사. 주거복지센터(안 제17조)

1)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아.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안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구체화 함

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사무 및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욕․배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대통령령 제       호

주거기본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 ① 법 제5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3.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4.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의 사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할 지역에 대한 법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3. 관할 지역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5조제1항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3. 위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4조(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③ 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자 또는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당해 시·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최저주거기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제16조(주거실태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그 밖에 주거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중 정기조사의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주거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0조의7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2. 「주거급여법」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주택법 시행령」제116조에 따라 구축된 정보체계

4.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의 관리․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정보시스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4.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이 수집ㆍ보유한 임대주택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복지정보체계의 적정한 활용 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제19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주거복지 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업무를 위탁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2.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3.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4.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대상자 발굴

5. 지역사회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관련 전문성을 요구되는 업무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용․배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처분‧절차‧조사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하고, 제2장을 삭제하며,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하며, 제7장을 삭제하고,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법 시행령」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