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777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기본법｣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에 따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및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가. 주거종합계획(안 제2조)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주거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다른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의 반영, 계산착오․오기․누락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음 연도의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에는 주택 및 택지의 현황,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 및 공공주택 공급계획,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안 제3조)

1) 연도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 중 공공택지의 수급 및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시･도의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10년 단위의 시․도 주거종합계획에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관할 지역에 대한 주택･택지의 수급, 공공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운용,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주거약자 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당연직 위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 등 10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함

라.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4조)

1)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도록 함

2)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마.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바. 주거실태조사(안 제16조)

1) 주거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주거실태조사에는 주택의 유형, 규모, 점유형태, 구조, 설비 및 성능,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가구의 구성 및 소득,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그 밖에 주거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함

사. 주거복지센터(안 제17조)

1)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아.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안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정보체계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자.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배치(안 제19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 업무를 구체화 함

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0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 사무 및 주거비 보조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교육, 채욕․배치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소관별 계획서 등의 서식(안 제2조)

주거종합계획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수탁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소관별계획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정함

나. 주거정책의 협의범위 추가 규정(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주거정책의 범위에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를 추가함

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배치(안 제19조)

1)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평가기준,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2) 주거복지 전문인력 선발계획 수립 시에는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하여 양성된 주거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가산점 또는 우대조건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번호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팩스 : 044-501-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