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70호

「건축사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제정

1. 제정이유

｢건축사법｣ 제38조의5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38조의8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증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사업의 범위

ㅇ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손해공제*로 하며, 공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안 제2조제2호)으로 ‘보험’사업의 일종

나. 모집할 수 있는 자와 모집관련 준수사항

ㅇ 공제가입을 모집 할 수 있는 자는 조합의 임직원으로 함(안 제5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집관련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 함(안 제6조~제10조)

* 부당 모집행위 및 과당경쟁 금지, 특별이익(금품, 공제료 할인, 대납 등)의 제공 금지

다. 공제상품 관련사항

ㅇ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상품*의 구성에 대한 작성원칙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을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공제상품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12조~제22조, 26조~30조)

*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

ㅇ 공제조합은 공제상품의 개발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작성·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3조~제25조)

라. 공제자산의 운용 및 공제회계

ㅇ 공제조합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제자산은 예탁·신탁·대출·자산취득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안 제31조~제32조)

ㅇ 조합의 공제사업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회계 관련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4조~제35조)

* 회계 관련 사항 :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결산, 공제복지사업준비금, 공제계약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마. 재무건전성(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유동성)에 대한 감독

ㅇ 공제조합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자산건전성을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함(안 제41조~제46조)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을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료·공제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나눈 비율

ㅇ 공제조합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적정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차입과 재공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47조~제49조)

바. 경영개선조치 및 공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50조~제52조)

시정조치	조치내용	시정조치기준 (지급여력비율)
경영개선 권고	사업비 감축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운영 개선 손익이체 제한, 요율 조정 신규업무 진출·신규출자 제한 등	50%이상～100%미만
경영개선 요구	공제사업 일부정지 인력·조직 축소 위험자산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재공제 처리 경영개선권고 조치사항 등	0%이상～50%미만
경영개선 명령	6개월 이내 공제사업 전부정지 경영개선요구 조치사항 등	0%미만

ㅇ 공제조합은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때에 경영개선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53조~제56조)

ㅇ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및 상품관련 공시를 하도록 함(안 제57조~제59조)

사.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확인담당계리사,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관련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60조~제62조)

아. 공제분쟁조정위원회

ㅇ 공제조합은 공제계약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3조~제70조)

자. 회계에 대한 감독

ㅇ 공제조합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4조)

차. 재무건전성(자산건전성ㆍ유동성)에 대한 감독

ㅇ 공제조합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회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보증잔액에 대한 변제준비금,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안 제75조)

ㅇ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리스크기준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이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제82조)

ㅇ 공제조합의 동일거래처에 대한 보증한도는 총 보증한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를 하도록 함(안 제83조~제84조)

카. 리스크관리에 대한 감독

ㅇ 공제조합은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전략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5조~제86조)

타. 경영개선조치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조합과 경영협의를 하며, 협의 불이행 시 경영실태평가ㆍ경영개선요구ㆍ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90조)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제조합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92조)

* 긴급조치 : 보증수수료율 및 이자율의 조정, 채무지급 정지, 자산처분, 사업정지

파. 경영공시 및 보고

ㅇ 공제조합은 공시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불성실 공시에 대하여 정정 및 재공시를 요구하도록 함(안 제95조)

ㅇ 공제조합은 업무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6조)

* 공시사항 : 조직 및 인력, 재무 및 손익, 경영지표, 경영방침 등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