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6-     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지위의 양도, 합병․분할 등으로 권리와 의무가 승계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식에 맞춰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서식에 한문식 용어로 표기되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6호 서식 중 “승계인”를 “승계받는 사람”으로, “피승계인”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함 (안 별지 제4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 전자우편 : yoon9693@korea.kr

- 팩스 : 044-20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