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등에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5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6. 8.  . 공포, 8.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및 신고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안 제3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정함.

다.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안 제4조)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에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절차를 정함.

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및 지정서 서식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6. 23. ～ 7.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회사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3명 이상을 상근(常勤)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것

제4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명칭

2.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대표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담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 고 : 5일 변경신고 : 3일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백만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백만원
인력 현황	총인력(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을 말합니다) 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명
조직형태	[ ] 개인 [ ] 법인 [ ] 기타 ( )
※다음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의 경우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전문인력을 3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변경신고의 경우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대장
신고번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총인력	전문인력	매출액		신고일
									직전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297mm×210mm[백상지(80g/㎡)]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 지정서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설 립 근 거

설 립 목 적

설립 연월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