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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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일부개정]
제12조의2(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9.18]	<삭 제>
제26조의4(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제26조의3에서 이동 ]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도급한 사항[본조신설 2016.8.4][종전 제26조의4는 제26조의7로 이동 ]
<신 설>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8.4]
<신 설>	제26조의6(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7(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4.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사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제26조의4에서 이동 ]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② (생 략)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2.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목의 사항
<신 설>	가.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신 설>	나. 하도급예정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으려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5항(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한 행정자치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8][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	⑤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하도급예정금액과 달라진 하도급금액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2.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본조신설 2007.12.28][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생 략)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⑤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본조신설 2005.6.30][제3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4는 제34조의5로 이동 ]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생 략)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조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률”이란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찰률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1]	<삭 제>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② (생 략)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6.17]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후단 삭제>
<신 설>	④ 법 제68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본조신설 2013.6.17]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가.-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14. (생 략)	2. ∼ 1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탁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종합공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확인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가.- - - - - - - - - - - - - - - - - - - - - - 신청내용- - - -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6.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 - - - - - - - - - - - - - 인정- - - - - - -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8.6]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개정 1999.8.6][제목개정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