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 ㅇ ㅇ (ㅇㅇㅇㅇ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구조기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적절한 건축심의 시기와 건축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심의 시기 특례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를 실시설계도서로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및 주기적 검토(안 제91조의4 신설)

건축구조기준 등 기술적 기준의 적정성을 공공기관 등의 전문기관이 3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함

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제 구역 확대(안 제86조제1항 개정)

1) 전용·일반주거지역안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구역안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기준을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도 적용하지 않도록 함.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특수구조건축물의 심의)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4(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를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특수구조건축물의 심의)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1조의4(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