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1107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 사업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의 개정을 추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개선 사업 이행 절차 구체화 (안 제6조, 제12조 개정)

기존 건축물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로 통보받은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제출 하도록 제출기한 규정

나.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의 정비 (안 제7조 개정)

기존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효율등급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방식의 성능개선을 위한 인정 기준 조정 및 녹색건축인증을 통한 인정 기준 신설

다.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구체화 (안 제8조 개정)

녹색건축물 전환의 원활한 확인을 위해 전환인정신청서 제출 기한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로 하고, 현장실사 수행

라. 녹색건축물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안 제9조 개정, 제12조제4항 신설)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경우 대상 건축물의 사용자 등에게 협조의 의무를 부여하고, 인증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한 인증 취소

마. 서식 등 정비 (안 별지1∼4, 별표1 개정, 별지5∼6 신설)

착수계획서와 착수계획확인서 양식을 신설, 정부 로고 교체 및 고시개정사항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9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