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심의 시점을 착공신고 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서식 지정(안 제2조의4 신설)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를 제2조의5로 하고,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건축위원회의 건축등 심의 신청)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4(건축위원회의 건축등 심의 신청) 영 제6조의4제1항 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4(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제2조의5(적용의 완화)---------------------------------------------------------------------------------------------------.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위원회 심의 등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주 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건축개요	용도지역(지구)		지역 지구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용 도
	건 폐 율		%			용 적 률	%
	구 조					최고높이	m
	조경면적		법정 ㎡, 설치 ㎡			건축종별
	주차대수		법정 대, 설치 대 (옥외자주식 : 대, 옥내자주식 : 대, 기계식 : 대)
	도 로 폭		전면 m, 측면 m
	설계변경사항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간략설계서류(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합니다) 2.건축물의 구조도·구조계산서(다중이용건축물 또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